공영민 고흥군수, 업무추진비 장기 비공개 논란

[위키트리 전남광주특별시 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광주특별시 고흥군이 공영민 고흥군수와 부군수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2024년 6월 이후 2년 넘게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행정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 운영과 주요 시책 추진, 각종 간담회 및 업무 협의 등에 사용되는 공적 예산이다. 군수 개인의 사적 비용이 아니라 군민의 세금으로 편성·집행되는 만큼, 사용처와 집행 기준을 공개하고 군민이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흥군민신문이 예산서와 결산서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고흥군의 업무추진비 관련 예산은 2022년 5억1,310만 원, 2023년 5억1,080만 원, 2024년 5억2,070만 원, 2025년 5억3,290만 원, 2026년 5억3,060만 원으로 편성됐다. 5년간 총액은 26억810만 원에 이른다.

◆ 군수 업무추진비 공개 중단

공영민 군수는 2022년 7월 취임했으며, 고흥군은 2024년 6월 이후 군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수와 부군수의 업무추진비는 자치행정과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관련 자료 공개는 장기간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업무추진비 공개는 통상 사용 일자와 장소, 집행 목적, 금액 등을 공개해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집행 내역이 공개되면 군민과 언론, 시민단체 등은 해당 지출이 업무 목적에 부합하는지, 관련 기준을 지켰는지 살펴볼 수 있다.

반면 공개가 늦어지거나 중단될 경우 실제 집행이 적정했는지 사후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공개 시점이 늦어질수록 자료 확인과 문제 제기가 지연될 수 있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공개는 감시보다 예방 장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의 목적은 공직자를 일방적으로 감시하거나 불신하기 위한 데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공적 예산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사용됐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행정적 통제 장치라는 것이다.

업무추진비는 사용 목적과 대상에 따라 제한이 따르고, 집행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휴일 사용이나 제한업종 이용, 사적 목적의 지출, 업무와 무관한 비용 집행, 부적정한 카드 사용 또는 이른바 ‘카드깡’ 여부 등은 사후 검증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집행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면 예산 사용의 적정성을 여러 주체가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부적절한 집행이 발견될 경우 바로잡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직자들이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더욱 충실히 준수하도록 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읍면장도 공개하는데 군수는 왜?

고흥군 산하 읍면장들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흥군의회도 2020년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해 관련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인근 보성군과 장흥군, 강진군 등도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주민들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읍면장과 지방의회,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하는 업무추진비를 군정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가 장기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무추진비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얼마가 사용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투명성이 확보된다.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군민들이 행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고, 집행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확인되면 제도 개선도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장기간 비공개가 이어진 이유와 관련해 군이 명확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 중단의 구체적인 원인이 부당한 집행이나 위법 행위와 관련됐다고 확인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우선 고흥군이 비공개 사유와 관련 규정을 분명히 밝히고, 공개 절차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 고흥군 “확인 후 공개하겠다”

고흥군 행정과 관계자는 “2024년 6월 이후 자료는 공개해야 하는데 현재 공개하려고 한다”며 “확인해 보고 게시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올리겠다”고 밝혔다.

고흥군의 설명대로라면 향후 미공개 기간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정리돼 홈페이지에 게시될 가능성이 있다. 군민들은 자료가 실제로 공개되는지, 공개 범위와 내용이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지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에서는 고흥군이 단순히 자료를 게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군수와 부군수 업무추진비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개 주기와 담당 부서, 공개 항목을 명확히 하고 자료 누락이나 게시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점검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흥군은 군민들에게 ▲2024년 6월 이후 업무추진비 내역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 ▲군수 업무추진비 공개를 지연한 법적·행정적 근거 ▲앞으로 정기적으로 집행 내역을 공개할 것인지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

업무추진비 공개는 특정 군수나 공직자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군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확인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다. 특히 기관장에게는 일반 부서보다 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만큼, 고흥군이 미공개 자료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정기 공개를 재개할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