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공공기관 통합 본격화…11곳 체제로 재편

[위키트리 전남광주특별시 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주와 전남의 공공기관 통합 작업이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양 지역에 흩어져 있던 공공기관 가운데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해, 전체 22개 기관을 11개 기관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장 민형배)는 21일 광주청사 브리핑실에서 배미경 대변인 주재로 공공기관 통합 관련 브리핑을 열고, 현재까지 통합 방식과 명칭을 확정한 기관 및 향후 추진 일정을 공개했다.

우선 통합 대상에 오른 12개 기관은 협의를 거쳐 6개 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통합특별시는 나머지 대상 기관에 대해서도 기관별 협의체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며 최종 통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유사 기능 중심으로 22개 기관 11개로 재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은 옛 전남 소속 21개, 옛 광주 소속 18개, 양 지역이 공동으로 운영해온 기관 2개 등 모두 41개에 이른다.

통합특별시는 이 가운데 업무 성격과 기능이 비슷하거나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25개 기관을 통합 검토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후 각 기관의 관리부서와 기관 관계자, 노동자 대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관별 통합 전담팀을 구성해 통합 방식과 운영 방향을 논의해왔다.

이번에 통합 방식이 확정된 기관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 광주광역시관광공사와 전라남도관광재단,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 등이다.

이와 함께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전남신용보증재단, 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도 통합 대상에 포함됐다.

◆ 도시개발부터 관광·연구 분야까지 통합

광주광역시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는 기존 기관을 단순히 합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신설합병 방식으로 통합을 추진한다. 통합 기관의 명칭은 ‘전남광주도시개발에너지공사’로 정해졌다.

관광 분야에서는 광주광역시관광공사와 전라남도관광재단을 합쳐 ‘전남광주관광공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광주와 전남이 각각 추진해온 관광자원 개발과 홍보, 관광객 유치 사업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지역 전체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책 연구 기능도 통합한다.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은 ‘전남광주연구원’으로 재편된다. 양 기관이 축적해온 지역 연구 역량을 결합해 통합특별시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광역 현안에 대한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보통신과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두 지역의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합해 ‘전남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한다. 신용보증 분야의 경우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전남신용보증재단을 ‘전남광주신용보증재단’으로 통합한다.

경제와 일자리 지원 기관인 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전남광주경제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다.

◆ 고용 승계와 예산상 불이익 방지 원칙

통합특별시는 공공기관 통합으로 인해 직원들이 고용 불안을 겪거나 기관 운영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 승계와 처우 보장을 주요 원칙으로 제시했다.

지난 7월 공공기관장 회의에서는 ▲유사·중복 기능 기관의 통합 ▲직원 고용 승계 ▲통합에 따른 예산 및 정원상 불이익 방지 ▲시민주권에 기반한 신속한 통합 ▲기관 주도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통합 등 5대 원칙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통합 과정은 통합특별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각 기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관별 통합 전담팀은 조직 개편과 인력 운영, 예산 배분, 사업 조정, 본청과 지역 조직의 역할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통합 이후에도 기존 기관들이 수행해온 시민 대상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업무 공백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통합특별시는 기관별 전문성과 기존 사업의 연속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중복 기능은 줄이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 환경·에너지 기관은 전문성 강화로 방향 전환

당초 통합 검토 대상에 포함됐던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전남환경산업진흥원, 녹색에너지연구원 등 3개 기관은 기관 통합 대신 전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각 기관의 업무 영역과 전문성이 서로 다르고, 기후·환경·에너지 분야의 정책 수요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통합특별시는 이들 기관이 고유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공동 사업과 협력 체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통합특별시는 통합 방식이 확정된 6개 통합기관에 대한 조례안을 우선 마련하고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오는 10월 통합특별시의회에 통합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의회 심의를 거쳐 의결되면 각 통합기관은 법인 설립과 정관 제정, 관련 규정 정비, 임원 선임 등 후속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통합특별시는 기관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조직적 혼선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배미경 대변인은 “공공기관 통합은 광주와 전남으로 나뉘어 있던 공공서비스 체계를 하나의 특별시 체계에 맞게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320만 특별시민에게 더욱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속도와 방향을 모두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