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승원 성추행 의혹 탄원서 보도 후 KBS에 항의전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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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공범들” 지적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 관련 KBS 보도가 나온 직후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실에서 KBS 보도 관계자에게 항의성 전화를 했다고 뉴데일리가 20일 보도했다.
KBS는 지난 19일 오후 청와대에 전달된 성추행 의혹 탄원서가 김 전 후보자 사퇴의 결정적 배경이 됐는지 다루는 단독 보도를 냈다. 탄원서는 김 전 후보자가 사퇴하기 전인 지난 17일 전직 보좌진들이 청와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원서에는 김 전 후보자의 과거 성추행 의혹과 추가 음주운전 의혹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해당 보도가 나가자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가 KBS 보도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후보자가 사퇴했으면 됐지 기사를 왜 내느냐'는 취지로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후보자가 이날 오전 사퇴 의사를 밝히고 물러났는데 왜 다시 부정적 기사를 냈느냐는 것이다.
과방위는 KBS를 직접 감독하는 상임위다. 국정감사를 앞둔 시기에 감독기관 의원실의 연락이 있었다면 명시적인 폭언이나 요구가 없었더라도 이를 외압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매체는 전했다.
방송법은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방송 편성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보도 내용을 교체해 달라'는 전화가 방송 편성에 관한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 전 수석은 재판에서 "단순한 언론 비판 행위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 사안을 겨냥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KBS의 김승원 탄원서 보도에 대해 민주당 과방위 의원이 압력을 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라며 "'공범들'이다“라면서 세월호 보도에 개입해 이 전 수석이 유죄판결을 받은 일을 언급했다.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승원 전 후보자의 성추행 의혹 자리에 민주당 의원들이 동석한 사실을 밝힌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그 자리에 동석했기 때문에 '김승원 성추행'을 알고 있었다"라며 "그럼에도 '보면 볼수록 잘한 인사'라고 결사옹호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후보자의 성추행 의혹 자리 동석자로 지목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법사위원으로서 김승원 청문회에서 김승원 옹호 돌격대 역할을 했다"라며 "민주당, 공당이 맞나"라고 비판했다.
김 전 후보자는 전날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김 전 후보자 임명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이자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지 이틀 만이었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13일 사퇴)에 이어 2기 개각의 두 번째 낙마다.
김 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저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소 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 출신인 김 전 후보자는 지명 때부터 보수 야당으로부터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노린 인사라며 낙마 0순위로 지목됐다. 이후 신약 임상실험 승인 청탁 의혹과 가족 관련 논란이 확산되면서 진보 진영 일각에서도 임명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민주당은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김민석 대표)라며 지키기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이후 지난 17일 경과보고서를 강행 채택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전날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김 전 후보자는 결국 후보직을 내려놨다.
국회의원인 김 전 후보자의 낙마는 이른바 현역 불패가 깨진 세 번째 사례다. 다만 앞선 사례인 강선우 의원과 용혜인 의원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퇴했다. 야당의 반대에도 경과보고서까지 채택된 상황에서 김 전 후보자가 물러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전 후보자의 전직 보좌진이 최근 청와대에 추가 의혹을 제기하는 탄원서를 낸 것이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청와대는 탄원서 전달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후보자도 기자회견 이후 새로운 의혹 제기로 사퇴한 것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