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계속 싸우겠다는 대통령... 지옥 같은 3년 반을 더 견뎌야 하나"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반성도 책임도 없는 ‘국민과 계속 싸우겠다는 대통령의 기자회견’… 국민은 이 지옥 같은 3년 반을 더 견뎌야 합니까>란 제목의 내고 이 대통령의 전날 기자회견에 대해 "국정 쇄신 선언이 아니라 국민이 등을 돌린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 반성 없는 반성문이자 현실 감각 제로의 자화자찬 변명쇼"라고 규정했다. 이어 "인사 참사와 정책 실패에 대한 성찰과 사과 없이 모든 것을 개혁의 진통으로 포장했다"며 "반성도, 책임도, 바뀌겠다는 약속도 없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맹종하고 나섰다"며 "국민이 등을 돌린 국정 실패에 대해 민주당 역시 공동 책임을 지겠다고 자처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언제나 국민은 옳다"고 말한 대목을 겨냥해 "기자회견 내내 드러난 것은 국민에 대한 겸손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에 대한 맹신"이라며 "국민의 귀에는 언제나 이재명은 옳다는 독선과 오만으로 들렸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연임 관련 발언을 두고선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해명도 구차하고 길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변에서 등 떠밀어주면 못 이기는 척 슬그머니 올라탈 여지만 남겨둔 채 정작 연임은 없다는 명확하고 단호한 선언은 끝내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자신의 형사사건을 여전히 악의적 수사 조작이라는 프레임으로 포장하기에 바빴다"며 "논란을 끝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빼달라는 눈가림 지시가 아니라 당당하게 법정에 나와 재판받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작 기소라고 확신한다면 법정에서 입증하면 될 일인데 왜 끝끝내 재판받겠다는 말 한마디는 피하느냐"고 물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 점을 두고 "임명 강행의 여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묻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 상식인데 대통령은 상식보다 정치적 계산을 선택했다"며 "공소취소 모임을 이끌었던 김 후보자 카드를 끝내 놓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인식이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수도권 집값 급등에 국민은 절망하는데 대통령은 이를 평탄화 작업이라고 했다"며 "공급 부족은 남 탓, 집값 상승은 대출 탓으로 돌렸다"고 했다.

이른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와 관련해선 "무책임의 극치"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보고는 받았다"면서도 "누군가는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답한 점을 두고 "남의 일처럼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 팔아 주식 사라고 부추길 때는 정부가 앞장서더니, 이제 와서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는 귀신도 모른다고 한다"며 "책임질 때가 되자 책임질 사람이 사라진 꼴"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미 투자 협상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대북 정책, 부동산, 금융시장까지 어느 하나 명확한 비전도 해법도 내놓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은 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민생이라는 말조차 공허하게 느낄 지경"이라며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민생이라는 말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는 결과"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3년 반이나 남았다"며 "국정 기조 전환도, 최소한의 성찰도 거부한 정권 밑에서 국민이 겪어야 할 남은 시간이 그야말로 지옥과 같다"고 했다. 이어 "제발 국민과 싸우려 하지 말라"며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민심의 엄중함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논평 전문>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18일) 기자회견은 국민 앞에 내놓은 국정 쇄신 선언이 아니라, 국민이 등을 돌린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 ‘반성 없는 반성문’이자 현실 감각 제로의 자화자찬 변명쇼였습니다.

인사 참사와 정책 실패에 대한 제대로 된 성찰과 사과 없이 모든 것을 ‘개혁의 진통’으로 포장했습니다. 반성도, 책임도, 바뀌겠다는 약속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더 이상 어떠한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절망만 확인시킨 자리였습니다.

그런 대통령을 향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라며 맹종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이 등을 돌린 국정 실패에 대해 민주당 역시 공동 책임을 지겠다고 자처한 꼴입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국민은 옳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 내내 드러난 것은 국민에 대한 겸손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에 대한 맹신이었습니다. 국민의 귀에는 “언제나 이재명은 옳다”는 독선과 오만으로 들렸을 뿐입니다.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해명도 구차하고 길었습니다. 주변에서 등 떠밀어주면 못 이기는 척 슬그머니 올라탈 여지만 남겨둔 채, 정작 “연임은 없다”는 명확하고 단호한 선언은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공소취소 논란에 대한 답변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형사사건을 여전히 ‘악의적 수사 조작’이라는 프레임으로 포장하기에 바빴습니다. 공소취소 논란을 끝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빼달라는 눈가림 지시가 아니라 당당하게 법정에 나와 재판받는 것입니다. 조작 기소라고 확신한다면 법정에서 입증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왜 끝끝내 “재판받겠다”는 말 한마디는 피하는 것입니까.

그 와중에 ‘쥐약 게이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임명 강행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국민이 묻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상식보다 정치적 계산을 선택했습니다. 공소취소 모임을 이끌었던 김 후보자 카드를 끝내 놓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셈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인식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수도권 집값 급등에 국민은 절망하는데 대통령은 이를 ‘평탄화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공급 부족은 남 탓, 집값 상승은 대출 탓으로 돌렸습니다. 실패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니 고칠 생각도, 고칠 방법도 보이지 않습니다.

54조 원 규모의 국민 피해 논란을 낳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에 대한 답변은 무책임의 극치였습니다. “보고는 받았다”면서도 정작 “누군가는 결정을 했을 것”이라며 남의 일처럼 말했습니다. 집 팔아 주식 사라고 부추길 때는 정부가 앞장서더니, 이제 와서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는 귀신도 모른다”고 합니다. 책임질 때가 되자 책임질 사람이 사라진 꼴입니다.

대미 투자 협상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대북 정책, 부동산, 금융시장까지 어느 하나 명확한 비전도 해법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국민은 이미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대통령만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민생’이라는 말조차 공허하게 느낄 지경입니다. 국민의 삶은 무너지는데 정권은 민생을 외치고, 집값은 오르는데 성공을 자평하며, 경제는 흔들리는데 개혁의 성과를 말합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민생’이라는 말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는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3년 반이나 남았습니다. 국정 기조 전환도, 최소한의 성찰도 거부한 정권 밑에서 국민이 겪어야 할 남은 시간이 그야말로 지옥과 같습니다.

국민은 분명히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끝까지 독주를 선택하고 국민의 경고를 외면한다면, 그에 대한 평가는 결국 국민이 내릴 것입니다. 제발 국민과 싸우려하지 마십시오.

추락한 민심을 말뿐인 사과로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민심의 엄중함을 직시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