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먹통' 354건 구제 후폭풍… 수험생들 결국 내일(19일) 거리로 나선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 이후 마련된 구제 조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해진 마감 시각 안에 원서를 낸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추가 접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국회 앞 집회에 나선다.

수험생·학부모 19일 국회 앞 집회

18일 ‘수시 원서접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험생 연대’에 따르면 연대는 19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2027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 공정성 확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연대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원서 접수 마감 시간 연장과 이후 진행된 추가 구제 절차다.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께 수시 원서 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일부 수험생이 접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당초 오후 6시로 예정됐던 일부 대학의 접수 마감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했다.

연대 측은 대학 모집요강 등에 오후 6시가 마감 시간으로 안내된 경우 이후 접수된 원서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연대는 “모집요강에 오후 6시가 공식 마감 시간으로 명시돼 있다면 이후 추가 접수된 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돼서는 안 된다”며 “마감 전에 정상적으로 원서를 제출한 수험생과 마감 이후 추가 기회를 얻은 수험생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 모집요강과 원서 접수 안내를 믿고 마감 전에 정상적으로 원서를 제출한 수험생들은 정해진 규칙을 지켰다”며 마감 이후 접수 기회를 부여한 조치가 기존 지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1588건 신청 중 354건 최종 추가 접수

교육부와 대교협은 시스템 장애 이후 접수된 구제 신청 1588건을 심사해 414건을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했다. 장애 발생 당시 오류 기록과 해당 전형의 원서 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등 전산기록이 확인되는지를 기준으로 심사했다.

이 가운데 354건은 실제 원서 접수까지 마쳐 최종 구제가 이뤄졌다. 해당 원서는 40개 대학에 접수됐다.

구제 원서가 반영되면서 이들 40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기존 9.634대 1에서 9.635대 1로 바뀌었다. 전체 대학 지원 건수 역시 255만 4259건에서 255만 4613건으로 늘었고, 전체 경쟁률은 9.801대 1에서 9.802대 1로 변동됐다.

교육부는 마감 시간 연장 이후 경쟁률이 공개된 상태에서 이를 확인하고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된 사례 3건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했다.

수험생 연대는 평균 경쟁률 변동 폭이 작다는 점만으로 추가 접수의 영향을 판단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연대 측은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평균 경쟁률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특정 모집단위에서는 한 명의 추가 지원만으로도 예비순위와 충원합격 여부, 합격과 불합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험생에게는 0.001이라는 숫자조차 결코 사소하지 않다”며 개별 모집단위별로 추가 접수가 미친 영향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쟁률 확인 여부 조사 기준 공개 요구

연대는 교육부가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한 사례를 3건으로 파악한 과정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경쟁률 정보를 대학 홈페이지나 원서 접수 플랫폼뿐만 아니라 입시 관련 온라인 공간이나 단체 대화방, 주변인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특정 전산 조회 기록만으로 실제 정보 이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경쟁률 확인 여부를 판단한 조사 기준과 확인한 전산자료의 범위, 조사에서 제외된 사례의 판단 기준 등을 공개하고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대는 19일 집회에서 오후 6시 이후 접수된 원서에 대한 전수조사와 전면 취소를 비롯해 대학별·플랫폼별 추가 접수 현황 공개, 접수시간 연장의 근거가 된 긴급대응 매뉴얼 공개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수험번호 부여 방식과 접수 순번이 노출되는 구조에 대한 조사도 요구 사항에 포함했다.

대학 총학생회에 협조 요청… 법적 대응도 검토

수험생 연대는 집회 외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40여 개 대학 총학생회에 이번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시국선언 등으로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이메일로 보냈다.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부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소송 대상과 방식 등이 정해진 단계는 아니다.

수험생 연대는 교육부와 대교협이 추가 조사와 시정 요구에 답할 때까지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