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목포시장, 교육부 앞서 국립의대 재검토 촉구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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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안 반려 요구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절차와 공정성에 대한 서남권 지역사회의 문제 제기를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하기 위한 행보다.
강 시장은 지난 16일 교육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안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시위에서 강 시장은 추천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위법성과 불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절차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특히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서남권에서는 국립의대 설립이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인식돼 왔다.
◆ 교육부에 추천안 재검토 및 반려 요구
이번 1인 시위의 핵심 요구는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안의 전면 재검토다.
강 시장은 후보대학을 선정하고 추천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가 있었는지, 관련 기준이 공정하게 적용됐는지 정부가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천안을 그대로 확정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에 반려를 촉구했다. 추천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져야 하며, 지역사회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인 설명과 책임 있는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는 취지다.
강 시장은 이날 교육부 앞에서 서남권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국립의대 설립 논의가 특정 지역이나 특정 대학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의 의료 현실과 주민들의 접근성, 국립의대 설립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서남권 지역사회 문제 제기 이어져
서남권 지역사회는 그동안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국립의대가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후보대학 결정 과정 역시 지역 간 균형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서남권은 대도시권에 비해 의료기관과 전문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 반복돼 왔다. 이 같은 지역 현실을 고려하면 국립의대 설립은 단순한 대학 유치 차원을 넘어 지역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것이 지역사회의 설명이다.
강성휘 시장은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서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충분한 검증 없이 추천안을 확정할 경우 지역 갈등이 더욱 커지고,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사회적 신뢰도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지역사회와 함께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 대한 문제를 알리고, 교육부와 정부가 관련 내용을 원점에서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 법원에도 공정한 판단 호소
강 시장은 교육부 앞 1인 시위에 앞서 법원에도 공정한 판단을 요청했다. 지난 14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국립목포대가 제기한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립목포대는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과 관련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은 향후 전남 국립의대 설립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 시장은 법원이 사건의 배경과 지역사회가 제기한 절차적 문제를 충분히 살펴 공정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국립의대 설립은 전남 전체의 의료체계와 지역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주민의 건강권과 지역의 미래를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목포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지역사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상황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또한 시민과 지역 기관, 대학 등과 소통하며 국립의대 설립의 당위성과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알리는 데 힘을 모을 방침이다.
◆ 지역 의료 격차 해소가 핵심
전남 국립의대 설립 논의의 중심에는 지역 의료 격차 해소라는 과제가 놓여 있다. 전남은 지역 면적이 넓고 생활권이 분산돼 있어 응급·중증의료 접근성이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서남권 주민들은 전문진료를 받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국립의대가 설립되면 지역 출신 의료인력 양성과 공공의료 기반 확충, 필수의료 인력 확보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에서 교육받은 의료인력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면 장기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국립의대 설립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후보대학 선정부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주민들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어야 향후 대학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교육부 앞 1인 시위를 통해 정부가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후보대학 추천안에 대한 재검토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법부에도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목포시는 앞으로도 국립의대 설립이 전남의 의료 현실을 개선하고 서남권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후보대학 추천안 논란과 관련한 정부와 법원의 후속 조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