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민생·관광에 361억 추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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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추경 5,926억 확정…2027년 본예산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효율화
이와 함께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집행률이 낮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정비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도 나선다.
곡성군은 지난 17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총재정 규모는 5,926억 원으로 늘었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 5,565억 원보다 361억 원, 6.48% 증가한 금액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6억 원 증가한 5,662억 원, 특별회계가 25억 원 늘어난 264억 원으로 편성됐다. 군은 이번 추경에서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 생활 안정, 관광 인프라 확충,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분 등을 우선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 고유가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에 초점
이번 추경은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군민을 지원하는 데 무게를 뒀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돕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인 심청상품권 발행 확대 예산도 반영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만큼 소비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줄이고, 지역 상권에 자금이 순환하도록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군은 상품권 발행 확대를 통해 군민의 체감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군비 부담분도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 외부 재원을 확보한 사업이라도 지방비 부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려운 만큼, 사업별 우선순위를 검토해 필요한 재원을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분야별로는 문화·관광 분야의 증액 폭이 가장 컸다. 해당 분야에는 93억 5,000만 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지역의 관광자원과 자연환경을 활용해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81억 5,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74억 3,000만 원이 각각 증액됐다. 농업과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에너지 관련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환경 분야는 48억 8,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3억 3,000만 원 늘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30억 8,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24억 7,000만 원이 추가 편성됐다.
◆ 섬진강 동화정원 등 관광사업 강화
관광 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과 옥과천 수변공간 정비사업 등이 반영됐다. 섬진강 동화정원은 곡성의 자연경관과 이야기를 결합해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곡성군은 단순히 시설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원과 체험, 문화공연, 지역 먹거리 등을 연계해 방문객이 머무를 수 있는 관광공간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계절별 프로그램과 지역 자원을 연결하면 반복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옥과천 수변공간 정비사업은 하천 주변을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다. 산책과 휴식, 경관 감상 등이 가능한 수변공간을 조성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문화·관광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증액된 것은 지역의 자연과 역사, 농업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곡성군은 기존 관광지 중심의 방문 형태에서 벗어나 정원과 수변, 지역축제, 농촌체험 등이 연계되는 관광 구조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예산 증액도 지역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농촌지역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 생산품이 관광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2027년 본예산,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곡성군은 제2회 추경 확정과 함께 2027년 본예산 편성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부서 사업을 원점에서 점검하고 불필요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낮은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내수경기가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방의 재정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곡성군은 자체재원 비중이 낮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구조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 운용과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한정된 재원을 모든 사업에 분산하기보다 사업 효과와 시급성을 따져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우선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사업은 사업 추진 상황과 필요성, 재정 투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추가 재정 투입이 지역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등을 살펴 투자계획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최근 3개년 평균 예산 집행률이 80%에 미치지 못한 사업은 ‘부진 사업’으로 분류한다. 집행이 늦어지는 원인과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실제 추진 가능성이 낮거나 효과가 제한적인 사업은 예산을 감액할 예정이다.
◆ 안전·돌봄·미래투자는 우선 추진
모든 분야의 예산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방식은 지양한다. 곡성군은 군민 안전과 돌봄,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필요한 사업은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우선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재난안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설 보완, 안전사각지대 개선사업은 오히려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한 지역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정착과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군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생활 안정과 소득 보완, 취업 지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되 중단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부서별로는 자본적 지출과 일반운영비, 지방보조금 분야에 감액 목표를 설정한다. 지방비 부담이 지나치게 크거나 사업 성과가 낮은 사업에는 일몰제를 적용해 계속 지원 여부를 재검토한다.
국·도비 보조사업도 무조건 신청하지 않고 지방비 부담 수준을 면밀하게 따질 계획이다. 군비 부담률이 40%를 넘는 사업은 재정 여건과 사업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청을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보조·위탁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도 강화한다. 성과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은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고,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은 폐지하는 등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곡성군은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안전과 돌봄, 지역경제 회복, 미래 투자 분야에 재배분할 예정이다. 단순한 예산 감축이 아니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재정 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 국제정원박람회 등 새 성장동력 발굴
곡성군은 재정 효율화와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국제정원박람회 유치 기반 조성, 장미를 활용한 관광·문화 콘텐츠 개발, 정해박해 200주년 성지순례 거점화 등이 주요 사업으로 거론된다.
국제정원박람회 유치 기반 조성은 곡성의 정원과 자연, 섬진강 관광자원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한 중장기 사업이다. 박람회 개최 자체뿐 아니라 지역의 정원문화와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장미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도 곡성의 지역 이미지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추진된다. 계절별 축제와 전시, 체험, 상품 개발 등을 연계하면 지역 화훼산업과 관광을 함께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해박해 200주년을 계기로 한 성지순례 거점화 사업도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된다. 종교와 역사, 지역문화가 결합된 순례길과 관련 콘텐츠를 개발해 새로운 방문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군민을 지원하고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내년도 본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군민 안전과 돌봄, 미래 성장동력과 관련된 사업은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곡성군은 앞으로 각 부서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중심으로 2027년 본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번 재정 운용이 민생 안정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