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삶부터 챙겨달라" 손화정 영종구청장, 경제청에 지원 확대 요청

인천 영종국제도시의 생활 기반시설 확충을 둘러싸고 영종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간 협력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영종구가 빠른 인구 유입과 도시개발에 비해 생활 SOC와 공영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 확충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와 개발 권한을 가진 인천경제청에 부지 제공과 행정·재정적 지원, 일부 권한 이관 등을 요청했다.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은 지난 16일 영종구청 집무실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내 생활 SOC 확보와 공영주차장 부족 등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영종지역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민선 9기 주요 현안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영종국제도시의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을 담당하는 기관별 역할이 나뉘어 있는 만큼,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와 경제청 사이의 협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영종구의 설명이다.

현재 영종국제도시의 대부분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때문에 개발계획 승인부터 각종 인허가, 토지 처분 등에 이르기까지 주요 개발 관련 권한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반면 주민들이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 인프라와 편의시설 확충은 영종구의 주요 행정 수요로 꼽힌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의 활용과 처분에 경제청의 권한이 미치는 구조 속에서는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구가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이 영종구의 입장이다.

손 구청장은 이날 이러한 행정 구조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생활 SOC 인프라 확보를 위한 부지 제공을 요청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경제청이 보유한 부지를 활용해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다.

특히 인구가 빠르게 유입되는 영종국제도시의 경우 주거지역이 확대되는 속도에 맞춰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확충돼야 하는 만큼, 사후적으로 시설을 추가하기보다 필요한 공간을 미리 확보하는 방식의 행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영종구의 판단이다.

공영주차장 확보도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도시가 커지고 주민과 방문객의 이동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차 공간 부족은 생활권의 불편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 공영주차장 확충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손 구청장은 공영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에 활용할 수 있는 경제청 보유 부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영종구가 필요한 생활 기반시설을 보다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단순히 사업 지원을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종구에 필요한 권한과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사업 추진과 토지 활용에 관한 주요 결정권이 경제청에 집중된 현재의 구조를 고려할 때, 주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행정기관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손 구청장은 경제청에 영종구로의 권한 이관 필요성도 함께 요청했다. 주민 수요를 가장 가까이에서 확인하는 지방행정기관이 생활 SOC나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과 관련한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행정적 협력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영종구가 이 같은 협력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지역의 행정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있다. 인구 유입과 도시개발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생활 인프라의 종류와 규모 역시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개발사업 중심의 행정만으로는 주민 생활의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손 구청장은 이날 시비 보조금 지원 확대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영종구 출범 이후 지역 내 생활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주민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생활 SOC와 공영주차장 등 주민 체감형 시설은 사업의 필요성이 확인되더라도 부지 확보와 예산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영종구는 경제청이 보유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과 함께 시비 보조금 지원 확대가 병행돼야 지역의 생활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손 구청장은 경제청 관계자들에게 영종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을 행정기관이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발사업과 생활환경 개선을 별개로 보지 않고 주민 생활의 변화까지 함께 고려하는 개발행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날 논의는 영종국제도시의 개발 구조와 주민 생활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주택과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차장과 공공시설, 생활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으면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주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특성상 개발계획과 토지 이용에 관한 결정이 여러 기관과 연결돼 있는 만큼,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협의가 필수적이다. 영종구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경제청과의 실무 협의를 보다 구체화하고 사업별 추진 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손화정 구청장은 영종지역의 행정 여건을 직접 설명하며 기관 간 역할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구청장은 “영종은 대부분의 땅과 권한이 경제자유구역에 묶여 있어, 정작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에 전달한 사안들이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져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종구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청과 사업별 실무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우선 생활 SOC 확충을 위한 부지 제공 가능 여부와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와 재정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