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승원, 심각한 문제 없다”…장관 후보자 전원 임명 기류

청와대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을 재검토할 정도의 중대한 문제가 새롭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임명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특별하게 더 나온 내용이나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임명 시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넘어와야 한다며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릴 사안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청문회에서 기존 의혹을 뒤집을 정도의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기류가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도 김 후보자의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가 법무행정을 이끌 적임자임을 확인했다며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법사위는 17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심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적격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공석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고서 채택을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를 비롯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청문 절차의 법정 시한은 오는 22일까지다. 국회가 기한 내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한 뒤에도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청문회 끝난 뒤 ‘수임 답변’ 논란 추가

청문회가 끝난 뒤 김 후보자의 답변과 배치되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5일 약 14시간 동안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제넨셀 창업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인재 부장판사와의 관계를 추궁받는 과정에서 변호사 개업 이후 정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 사건을 수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하지만 이후 김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3~2014년 서울고법 민사21부가 심리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았고, 당시 정 부장판사가 해당 재판부의 배석판사였던 사실이 확인됐다. 김 후보자 측은 약 12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사건을 맡았고 당시 정 부장판사가 주심이 아니어서 기억하지 못했다며 "기억에 의존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사과했다. 해당 사건에서는 김 후보자가 대리한 원고 측이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에서도 결과가 바뀌지 않았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청탁 의혹, 배우자와 자녀가 근무한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의혹,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김 후보자는 제넨셀과 관련해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한 것은 임상시험 승인을 해달라는 청탁이 아니라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살펴봐 달라는 민원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임명 강행하면 장외투쟁”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통해 주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오는 22일에는 이재명 정부를 규탄하는 대국민 보고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김 후보자가 과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했던 의원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한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특검법에 공소 취소 조항을 넣는 데 처음부터 반대했고 장관이 인위적으로 공소를 취소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활동과 현재 설명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 후보자를 비롯한 2기 내각 인선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현재까지 최종 임명 여부는 대통령의 판단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이날 법사위의 청문보고서 처리 결과와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김 후보자 임명 절차의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