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신주 무단설치 및 고무줄식 이설비용 논란

[포항=위키트리]이창형 기자=한국전력의 전신주 무단설치 및 고무줄식 이설비용 요구 민원이 경북 포항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이민규 포항시의원(해도동, 송도동, 제철동, 청림동)은 지난 17일 열린 제333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한국전력의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포항시 전신주 이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행정 대응 시스템 구축'을 포항시에 제안했다.

이 의원은 좁은 인도의 전신주로 인해 주민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곳인 송도동해수욕장 맞은편 송도동 533-9번지 일원의 전신주 이설 민원을 점검한 사실을 소개했다.

민원인이 직접 한전을 찾아가 협의했을 때는 이설 비용으로 300만 원을 내야만 옮겨주겠다고 답했지만, 포항시가 인명 사고 위험성을 지적하며 공식 공문을 발송하자, 한전 측은 600만 원의 비용을 요구해 왔다는 것.

당시 남구청 건설교통과 도로관리팀 팀장은 한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과거 도로점용 허가 기록을 추적·조사했으며 그 결과, 해당 전신주는 포항시 허가 위치가 아닌 한전이 임의로 설치한 것임을 밝혀냈다.

포항시 구 도심과 읍·면 지역에는, 송도동 533-9번지의 사례처럼 과거 도시계획이 정비되기 전 한전이 임의 설치한 전신주가 다수 있으며,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접수된 포항시 전신주 이설 민원 110건 중 37건이 과도한 원인자부담금 요구, 대체 부지 미확보, 한전의 무응답 등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

이 의원은 "도시가 개발·정비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법적 이격거리를 철저히 지키며 건물을 지었다"며"그러나 주민이 법을 지켜 확보한 보행 공간에 전신주가 그대로 남아 통행을 가로막고, 차량 추돌과 감전 등 안전사고 위험을 계속 유발하고 있어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포항시 차원의 근본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면서▲포항시 전역의 위법으로 설치된 전신주 설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포항시와 한전 간의 상호 협의체를 구성해 전신주 이전 정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것 등을 포항시에 촉구했다.

이민규 의원은 "포항시도 한전과 공식 협의체를 구성, 당초 허가 위치를 이탈한 위법 전신주는 한전 부담으로 즉시 정비하고, 위험 통학로와 구도심 보행로의 전신주는 우선순위를 정해 체계적으로 이설해 나가는 정비 로드맵을 만들고 구도심의 도시재생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