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 검찰 징역 4년 구형…내달 14일 선고

이른바 '1억 공천헌금'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강 의원은 마지막까지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공직 후보자 추천을 거액의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당 공천에 돈이 개입하면 공정성이 훼손되고 피해가 유권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대해서는 수수 금액이 1억원에 이르고, 해당 돈이 임대차 계약금으로 사용돼 죄질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 보좌관과 김 전 시의원에게 돌리고 있다며 엄정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는 "장기간 구속돼 재판받고 있고 부정한 돈을 받은 비리 정치인으로 낙인찍힌 것도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면서도 "어떠한 돈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 전 시의원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공직자로서, 법을 아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며 "법을 어긴 대가를 이제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씨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최후진술했다.

2022년 지방선거 앞두고 1억원 전달 혐의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같은 해 1월 7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은 서울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자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김 전 시의원과 남 씨는 재판 과정에서 금품 공여와 관련한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수사는 지난해 말 공개된 녹취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강 의원이 공천헌금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해석되는 녹취가 공개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강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뒤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금품 수수 혐의는 계속 부인했다. 이후 지난 2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고, 3월 3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 과정 '회유·압박' 주장도 공방

결심공판에서는 강 의원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이 있었는지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강 의원은 피고인신문에서 경찰 조사 당시 1억원을 먼저 요구한 사실만 부인하고 나머지는 질문에 답하는 대로 인정하면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해당 경찰관은 법정에서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도 없다며 회유나 특정 답변 강요 의혹을 부인했다.

'쪼개기 후원' 혐의로 추가 기소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기존 공천헌금 사건과 별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4일 김 전 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 명의 명의를 이용해 강 의원에게 모두 1억 3000여만원을 후원한 혐의로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공천헌금으로 전달된 1억원을 김 전 시의원이 돌려받은 뒤 여러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후원금 형태로 다시 강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혐의는 기존 공천헌금 사건과 별도로 재판에서 판단될 예정이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등에 대한 공천헌금 사건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오후 1시 30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