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댕댕이, 과태료 물기 전에 떳떳하게 등록하세요!"

[위키트리 전남광주특별시 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증하면서 유실 및 유기 동물 문제 역시 심각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기 동물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꺼내 들었다. 자진해서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이후에는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 10월 말까지 주어지는 '과태료 면제' 골든타임

함평군은 반려동물의 유실 및 유기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양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동물등록 2차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6일 공식 발표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반려묘(고양이)의 경우에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을 통해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혜택은 '과태료 면제'다. 그동안 법적 의무를 알지 못했거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반려견 등록을 미뤄왔던 소유자라도,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 절차를 꼼꼼히 마치면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수십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전면 면제받을 수 있다. 사실상 과태료를 내지 않고 떳떳하게 '반려동물 호적'을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인 셈이다.

◆ 가까운 동물병원서 칩 시술… 정보 변경도 '필수'

동물등록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 소유자는 반려견과 함께 관내 지정된 동물병원 등 등록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시술받거나,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식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외장형 장치의 경우 함평군청 축산과 가축위생팀을 방문하면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주민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단순히 최초 등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동물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등록된 동물을 불의의 사고로 잃어버렸거나 소유자가 바뀐 중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변경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한, 소유자의 거주지 주소나 연락처 등 기본 정보가 바뀐 경우에도 10일 이내에 수정해야만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이러한 변경 신고는 굳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 11월엔 무관용 단속… '목줄 안 매도 과태료'

함평군은 자진신고 기간 동안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홍보 총력전에 돌입한다. 유동 인구가 많은 공원 산책로, 아파트 단지 입구, 학교 주변 등에 대형 현수막과 포스터를 부착해 가시성을 높이고, 읍면 단위의 마을 방송과 군정 소식지, 공식 누리집 배너 등 가용 가능한 모든 홍보 매체를 동원해 제도를 알릴 방침이다. 주민자치회와 이장 회의 등 지역 사회의 풀뿌리 네트워크를 통한 입소문 홍보도 병행한다.

부드러운 권고의 시간이 끝나면 곧바로 엄격한 법의 잣대가 적용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직후인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은 관내 공원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미등록자에 대한 강력한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이 기간 단속반은 동물등록 여부를 현장에서 철저히 스캔하여 확인하는 것은 물론, 외출 시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하지 않는 등 반려동물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얌체 족들에게도 예외 없이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 이남오 군수 "사랑하는 가족, 등록은 최소한의 의무"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한 동물을 넘어 인간과 감정을 교류하는 소중한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만큼 양육에 따르는 무거운 책임감도 요구되는 시대다.

제도 안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이남오 함평군수는 “동물등록 제도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소중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신속하고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어주는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생명줄”이라고 제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 군수는 “아직까지 사랑하는 반려견을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분들이 계신다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동물등록이라는 최소한의 의무이자 사랑을 반드시 실천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함평군의 이번 선제적 조치가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 문화 정착의 훌륭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