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용혜인 언급하며 “진보 정치세력 취약...교섭단체 기준 낮추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계기로 진보 정당과의 연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후보 단일화와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선거제 개편,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거론했다.

김 대표는 16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용 의원의 후보자 사퇴를 둘러싼 상황을 언급하며 진보 정치 세력의 현실을 돌아보게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대표는 “용혜인 후보자 문제를 보면서 비판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취약한 진보 세력의 현실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진보 정치세력의 맏형으로서 연대를 어떻게 실현할지 제시하고 실제로 실행해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제시한 방안은 크게 네 가지다. 후보 단일화와 국회 교섭단체 기준 완화, 선거제 개편,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이다.

이 가운데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낮추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현재 국회법상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소속 의원 20명 이상의 정당이 필요하다. 김 대표는 이 기준을 15석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교섭단체는 국회 운영과 의사일정 협의 등에서 일정한 권한을 갖는 원내 정당 단위다. 현행 기준에서는 의원 수가 20명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어렵다. 김 대표가 15석을 언급한 것은 의석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진보 정당들이 원내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다.

김 대표는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 시민사회 등이 교섭단체 기준 완화를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15석 정도가 처음 제도를 바꾸는 단계에서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한 수준이 아니겠느냐는 취지로 설명했다.

후보 단일화도 진보 정당 간 연대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선거에서 여러 진보 정당이 각각 후보를 내기보다 단일 후보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경쟁력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보 단일화의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김 대표는 다른 정당 후보와 단일화를 진행할 경우 가장 많은 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후보가 되는 것이 상식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민주당 후보가 여론조사 등에서 더 높은 경쟁력을 보이면 민주당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하고, 다른 정당 후보가 더 경쟁력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해당 후보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지난 12일에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또는 연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후보 단일화의 기준으로 경쟁력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에도 정당 간 지분을 나누는 방식보다는 경쟁력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선거제도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김 대표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바꿀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 한 명을 당선시키는 방식이다.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 등을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로, 현재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함께 운영되고 있다.

김 대표는 현재의 선거제도가 진보 정당을 비롯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과 의석 확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놓고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후보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김 대표가 제시한 네 가지 방안은 진보 정당들이 선거 과정에서 후보를 단일화하거나 의회 내에서 원내 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발언은 용 의원의 장관 후보자 사퇴 이후 나온 것이기도 하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 소속으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김 대표는 이 과정을 언급하면서 진보 정치 세력이 처한 현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민주당과 다른 진보 정당 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도 김 대표의 발언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다.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방식뿐 아니라 다른 진보 정당들과 후보 단일화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다.

한편 김 대표는 최근 민주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발언을 설명했다. 앞서 김 대표는 전날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이번 주를 지지율 하락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이날 해당 표현이 특정 지지율 수준 아래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를 지지율 하락이 멈추고 반등을 시작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방어선이 뚫리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이번 주에 바닥을 다지고 미세하게라도 반등을 시작하는 계기로 만들자는 뜻”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향후 대응 방향과 관련해서는 인사와 정책, 부동산 등 주요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진보층의 지지를 유지하는 동시에 중도층까지 폭넓게 끌어안는 방향으로 당의 정책과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김 대표가 이날 언급한 진보 정당 연대 구상은 후보 단일화와 교섭단체 요건 완화처럼 정당 간 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과 선거제 개편, 대통령 결선투표제처럼 제도 변경이 필요한 내용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특히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 수준으로 낮추자는 방안은 국회 원내 정당의 활동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선거제 개편과 결선투표제 역시 국회 논의와 법률 또는 제도 변경 절차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향후 정치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