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수많은 정권 있었지만 이런 정권은 난생처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농지 전수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15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농지조사 후폭풍, 위기의 농촌'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한 농지 전수조사가 우리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제가 보령·서천 농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보니까 요즘은 지역구 가기가 두렵다"며 "지역에 가면 어르신들로부터 계속 꾸지람을 듣는다"고 했다. 이어 "요즘 농사짓는 어르신들을 만나 뵐 때마다 '이 정권이 농지까지 다 뺏어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는 말씀들을 하신다"며 "경자유전이 아니라 경자유죄"라고 했다.

장 대표는 "평생 논밭 몇 마지기 갖고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편찮으시거나 사정이 있어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면 그걸 투기라고 몰아붙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애꿎은 농민 잡겠다고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해서 현장에 풀어놓고 신고 포상금은 기존의 열 배인 1500만 원까지 올렸다"며 "그동안 대한민국에 수많은 정권이 있었지만 이런 정권은 난생처음"이라고 했다.

그는 "2024년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농업경영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70세를 넘겼다. 40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은 2.7%에 불과하고 임차농 비중이 45%에 달한다"라며 "이런 농촌의 현실을 아예 보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다. 어르신들은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형식적으로라도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사 안 지으면 당장 땅을 처분하라고 하는데 땅을 팔고 싶어도 팔 길이 없다"며 "사겠다는 사람도 없고 농지은행은 좋은 땅만 골라서 산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행강제금 부담 문제도 언급했다. “못 팔면 이행강제금이 땅값의 25%"라며 "논밭 가격이 1억 원 정도 되면 이행강제금이 2500만 원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2500만 원씩 날아오는 것"이라며 "어르신들께서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장 대표는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되자마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어르신들께서 듬성듬성 나무를 심거나 호박 넝쿨로 땅을 가리는 웃지 못할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다"라면서 "임차농들은 주인이 땅을 비워달라고 하지는 않을까 매일같이 불안에 떨고 있다. 당연히 농지 거래는 사실상 실종됐고 농지 가격은 폭락하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금 이 정권에서 때려잡겠다고 하는 그 농민께서, 그 어르신들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오신 것"이라며 "농민들 다 죽는데 투기꾼 몇 명 잡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농지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다"라며 "우리의 밥상이 있고 이웃이 있고, 우리가 지켜야 할 농업이 있는 소중한 삶의 터전"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 정권은 오로지 단속에만 여념이 없다"며 "심지어 위성, 드론, AI까지 단속에 동원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럴 돈이 있으면 농지은행 매입 예산부터 늘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이라도 엉터리 농지 전수조사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겨냥해 "오늘 송 장관이 나와서 텔레비전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데 하나 마나 한 얘기를 하고 있다"며 "뻔한 얘기를 하고 있다.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저 방송에 나와서 우리 농민들 눈속임하려고 하는 것, 어떻게든 그냥 지금 이 위기만 모면하자고 하는 것, 늘 이재명 정권이 잘하는 일"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저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양당 대표가 직접 만나서 농지 전수조사 문제를 논의하자고 요청한 바 있다"라며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김민석 당 대표실에 불쑥 들어가서 커피 한잔 달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하고 싶지만, 그래도 답변을 기다리겠다.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강제로 농민들의 땅은 팔라고 하고, 자경 아니면 농지를 살 수도 없기에 살 사람은 없고, 계속 농지 가격은 떨어지고, 농민들은 헐값에 땅을 내놓고, 농지은행이 그 땅을 다 가져가서 결국은 나중에 농지은행이 땅을 배급 주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결국 이행강제, 벌칙 조항을 강화하면서 나타난 결과는 투기를 잡겠다는 본래 농지 전수조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정부가 농지를 헐값에 약탈해 가고 있는 것"이라며 "농민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 전수조사는 중단해야 된다"며 "우리 농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농업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러고 나서 제대로 투기꾼을 잡아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설계를 다시 한 다음에 시행해도 해야 된다"고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농지 전수조사 현장 대응 5대 원칙'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임 의장은 "농사를 그만두고 싶은 사람은 농지를 처분하지 못하고, 정작 농사를 지을 사람은 농지를 구하지 못하는 모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임 의장이 제시한 5대 원칙은 현장 조사 판정 기준의 명확화와 전국 통일,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소명과 재조사·시정 기회 부여, 고령·질병·상속·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처분 유예 예외 기준 마련, 처분명령에 앞선 농지은행의 매입·임대 경로 확보, 고의적 투기와 불가피한 사정의 구분에 따른 이행강제금 유예·감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