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임명 강행하면 이재명정권 몰락 분기점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제2의 조국 사태'가 벌어져 이재명 정권 몰락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국민의힘이 주장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자멸을 앞당기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공직 검증이라는 본래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거대 여당 민주당의 고성과 상식 이하의 막말이 난무한 파행으로 얼룩졌다"고 했다. 이어 "야당의 정당한 검증 질의에 민주당 의원들은 '악마', '독사' 같은 인격모독성 막말을 쏟아내며 청문회를 고의로 난장판으로 몰아갔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오히려 더 커졌다"고 했다. 그는 "후보자 배우자의 사업과 관련해 공모·점검 정보가 사전에 공유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됐다"며 "특정 기관에 혜택이 집중된 불공정한 구조도 드러났다"고 했다. 또 "과거 음주운전 전과와 내로남불식 행태 역시 후보자가 장관 자격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더 심각한 것은 후보자의 오만한 태도"라고 했다. 이어 "반성은커녕 장관이 되면 수사 기관을 감찰하겠다며 노골적인 보복을 시사했다"며 "정당한 공익제보와 야당의 의정 활동을 '불법 유출'로 매도하며 본말을 전도했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적 판단이 이미 끝난 결격 후보자를 기어이 임명하려는 모습은 민심을 거스른 끝에 정권 몰락을 자초한 '조국 사태'의 판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제2의 조국 사태'가 불러올 거센 국민적 저항과 정권 몰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별도 논평에서 대법관 공석 문제도 겨눴다. 그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대법관 공석이 200일에 육박하고 있다"며 "최고 사법기관의 손발을 묶은 장본인은 이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적법한 제청을 사상 처음으로 걷어찼다"며 "본인의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치졸한 뒤끝이자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청와대의 억지는 안하무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조직법에 따른 새 추천위 구성을 뭉갠다"며 "입맛에 맞는 인사를 올리라며 대법원을 협박한다"고 했다. 또 "부부가 대법원과 헌재를 독식하는 초유의 '부부 판관'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며 "기어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민기 판사를 꽂아 넣겠다는 심산"이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사법 장악 시나리오의 행동대장이 바로 김 후보자"라며 "그는 과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까지 요구하며 사법부를 겁박했던 인물"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인사가 장관이 돼 새 대법관 추천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며 "장관직을 무기 삼아 대법원장 목에 칼을 겨누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위법을 감수하면서까지 재제청을 미루는 진짜 이유가 바로 '김승원 등판'을 기다리는 것 아니냐"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오죽하면 조희대 대법원장마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정면으로 직격했겠느냐"며 "사법부를 정권의 방탄 전위대로 길들이려는 헌정 파괴에 법원의 수장이 비상벨을 울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위법한 인사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며 "김승원 후보자를 앞세운 사법 장악의 헛꿈을 버리고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으로 즉각 물러서야 한다"고 했다.

■ 논평 전문

제목: 김승원 임명 강행은 '제2의 조국 사태'… 이재명 정권 몰락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공직 검증이라는 본래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거대 여당 민주당의 고성과 상식 이하의 막말이 난무한 파행으로 얼룩졌습니다. 야당의 정당한 검증 질의에 민주당 의원들은 "악마", "독사" 같은 인격모독성 막말을 쏟아내며 청문회를 고의로 난장판으로 몰아갔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후보자 배우자의 사업과 관련해 공모·점검 정보가 사전에 공유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되었고, 특정 기관에 혜택이 집중된 불공정한 구조도 드러났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와 내로남불식 행태 역시 후보자가 장관 자격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후보자의 오만한 태도입니다. 반성은커녕 장관이 되면 수사 기관을 감찰하겠다며 노골적인 보복을 시사했고, 정당한 공익제보와 야당의 의정 활동을 '불법 유출'로 매도하며 본말을 전도했습니다.

국민적 판단이 이미 끝난 결격 후보자를 기어이 임명하려는 모습은 민심을 거스른 끝에 정권 몰락을 자초한 '조국 사태'의 판박이입니다.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자멸을 앞당기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제2의 조국 사태'가 불러올 거센 국민적 저항과 정권 몰락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