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뉴욕주 예측시장 단속 막아달라 요청에 판사 “왜 지금 필요하냐” 되물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뉴욕주 검찰이 예측시장 거래소의 관할권을 놓고 뉴욕 연방법원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CFTC는 9월 14일(현지시각)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로나 G. 스코필드 판사에게 뉴욕주의 단속을 막아 달라며 예비 금지명령을 요청했지만, 판사는 회의적인 질문을 쏟아냈다. 같은 시기 서부에서는 애리조나 게이밍 당국이 정반대로 나인서킷 항소법원에 단속권을 되찾아 달라고 요청했고, 워싱턴주 소송에서는 담당 판사가 교체됐다.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를 둘러싼 관할권 분쟁이 미 전역 법원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뉴욕 법정에서 벌어진 관할권 공방

CFTC는 지난 4월 뉴욕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가 칼시를 상대로 문화·정치·스포츠 이벤트 계약 거래를 문제 삼아 별도 소송을 낸 데다, 뉴욕주 게이밍위원회도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다른 거래소 운영자들에 영업 중단 명령을 내린 상황이 배경이다. CFTC는 상품거래법에 따라 이벤트 계약 거래에 대해 연방정부가 배타적 관할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뉴욕주의 단속을 막아 달라는 예비 금지명령을 신청했다.

9월 14일 심리에서 스코필드 판사는 CFTC 측 대리인에게 “미 전역의 여러 법원이 이미 그 전제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왜 지금 금지명령이 필요하냐”고 되물었다. 법률 매체 로닷컴의 알리사 아키노 기자는 이 질문이 CFTC의 주장이 확실한 승부수는 아니라는 신호였다고 전했다. SDNY의 다른 판사들도 이미 유사한 신청을 여러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제임스 검찰총장이 소송을 제기한 뒤 CFTC가 냈던 임시제한명령 신청도 그중 하나였다.

뉴욕주법원신문에 따르면 이날 심리를 주재한 판사는 연방 관계자들과 예측시장 운영자 측 모두에게 금지명령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순회법원들의 판단이 이미 갈린 상태에서 누가 이 시장을 규제할 권한을 갖는지가 “동전 던지기”나 다름없다는 취지였다.

애리조나·나인서킷에서는 정반대 움직임

뉴욕에서 CFTC가 고전하는 사이 서부에서는 상황이 뒤집혔다. 애리조나 게이밍국은 현재 칼시 등 예측시장 거래소를 상대로 민형사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금지명령이 걸려 있는 상태다. 국장 재키 존슨은 이 금지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나인서킷 항소법원에 요청했다.

이 요청의 근거는 나인서킷 3인 재판부가 최근 ‘칼시 대 아사드’ 사건에서 내린 판단이다. 재판부는 스포츠 이벤트 계약 거래가 법적으로 스포츠 도박과 같다고 보며, 네바다 당국이 자국 도박법을 칼시에 적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애리조나도 나인서킷 관할권에 속한 만큼, 존슨 국장은 애리조나 게이밍국에도 같은 단속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판결의 파장은 이미 대법원까지 번졌다. 코인베이스와 크립토닷컴은 나인서킷 재판부의 이 판결에 불복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칼시 쪽은 반대로 나인서킷 전원합의체에 재심리를 요청한 상태다.

워싱턴 소송에서는 판사가 교체됐다

서부 워싱턴주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언더독 대 브라운’ 소송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이 소송은 언더독이 워싱턴주 검찰총장 닉 브라운을 상대로 낸 것이다. 담당이던 로버트 라스닉 판사가 스스로 재판에서 물러났고, 토머스 질리 판사가 새로 사건을 맡게 됐다.

언더독은 앞서 매사추세츠·뉴멕시코·오하이오·워싱턴·위스콘신 등 5개 주를 상대로 자사 예측시장 상품에 주 도박법을 적용하지 말아 달라며 연방소송을 낸 바 있다. 이 가운데 워싱턴주를 상대로 한 소송이 이번 판사 교체의 무대가 됐다.

엇갈리는 법원, 결국 대법원이 정리할까

현재 미 전역 법원의 판단은 서로 엇갈린다. CFTC는 이벤트 계약 거래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주장하지만, 뉴욕에서는 판사가 그 전제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나인서킷은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도박으로 보고 주 정부의 단속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냈다.

CFTC와 뉴욕주 간 소송 자체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번 예비 금지명령은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다. 코인베이스와 크립토닷컴의 대법원 상고, 칼시의 나인서킷 전원합의체 재심리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별로 예측시장 거래소에 대한 단속 여부가 법원마다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