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 차 몰며 기초생활수급비 등 4000만원 넘게 챙긴 70대 여성의 민낯 까발려졌다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상시로 운행하면서 국가로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고 자신에게 배정된 공공 영구 임대아파트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재임대해 부당 이득을 챙긴 70대 여성이 경찰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다.

이 여성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복지급여를 부당하게 가로채는 동시에 자녀 소유 명의로 등록된 고급 차량을 실질적으로 운행한 정황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및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7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친딸 명의로 등록된 배기량 2000㏄ 이상의 고가 외제 차를 상시 운행했다.

A 씨는 이 같은 사실을 관할 행정 관청에 의도적으로 숨기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지속해 유지하며 약 3500만원 상당의 사회보장급여를 부정하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관련 지침상 복지급여 수급권자는 2000㏄ 이상의 승용차를 본인 명의로 소유하거나 타인 명의의 차량이라도 상시로 사용할 경우 이를 즉시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배기량이 높은 고가 차량을 운행하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차량가액이 소득으로 전액 환산돼 수급 자격이 즉시 박탈되거나 매월 지급되는 급여액이 대폭 삭감된다.

사회보장급여 부정 수급 외에도 A 씨는 주거 안정 목적으로 국가가 지원한 영구 임대아파트를 본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 범죄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A 씨는 배정받은 영구 임대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자신의 자녀 거주지에 머물면서 해당 임대아파트를 제3자에게 불법으로 세를 놨다.

이 불법 재임대 방식을 통해 A 씨는 세입자로부터 570만원 상당의 월세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주택특별법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속해 부동산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과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국가 예산 및 공공자산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사유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단속의 고삐를 강하게 죄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복지급여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매년 평균 200억원에서 300억원 규모의 사회보장급여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들에게 부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명의로 된 고가 차량을 은닉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령하는 수법은 전체 부정수급 사례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유형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벌칙 조항에 따르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 명의로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보건복지부의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 산정 기준표를 살펴보면 배기량 2000㏄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승용차를 상시 사용할 경우 해당 차량가액의 100%를 월 소득 금액으로 환산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2000㏄ 이상의 외제 차를 운행하는 자는 소득 인정액이 수급자 선정 기준을 대폭 초과하게 돼 수급 자격 심사에서 즉각 탈락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공공주택 사업자가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하는 영구 임대주택의 불법 전대 행위 또한 심각한 문제다.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공공임대주택을 타인에게 불법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는 같은 법 제57조 벌칙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정기적인 거주 실태 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 적발에 객관적인 행정 데이터를 동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