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암호화폐(코인) 리플 발목 잡았던 중요 이슈 종결 직전... 업계 판도 뒤집히나

리플(Ripple)사가 발행하는 암호화폐(가상화폐·코인) 엑스알피(XRP)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오랜 논쟁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 빌 모건(Bill Morgan)은 새롭게 발표된 클래리티 액트(CLARITY Act) 최종 텍스트가 가상자산 업계에서 장기간 지속된 공급량 관련 주장을 영구적으로 해결했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법안 규정에 따르면 발행사인 해당 기업이 향후 시장에 유통되지 않은 물량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와 전혀 무관하게 XRP는 2차 거래 시장에서 명확한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된다.

그동안 시장 일각에서는 특정 기업이 XRP 전체 발행량의 상당 부분을 독점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해당 자산이 상품으로서의 법적 자격을 상실해야 한다고 비판해 왔다.

특히 비트코인(Bitcoin, BTC)만을 맹신하는 이른바 극단적 지지자들은 이러한 공급량 통제 구조를 문제 삼으며 특정 기업 코인의 한계를 지속해서 부각했다.

이에 빌 변호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트코인 극단적 지지자들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적으며 상품 분류를 확정 짓는 이번 법안의 효력을 강력하게 지지했다.

발행사의 자산 보유 규모가 자산의 성격을 규정하는 절대적인 잣대가 될 수 없다는 의미를 명확히 한 것이다.

XRP의 상품 분류 근거가 담긴 클래리티 액트의 최종 초안은 15일(이하 현지 시각) 예정된 미국 상원의 토론 종결 투표를 앞두고 지난 13일 밤 공화당 주도하에 전격적으로 발표됐다. 총 635쪽 분량에 달하는 이 최종안에 대해 공화당 측은 민주당에 제시하는 마지막이자 최선이며 최종적인 제안이라고 규정했다.

해당 문서에는 양당 간 치열한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126개의 수정 사항이 고스란히 반영돼 법안 통과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법안의 핵심은 자산의 명확한 분류 기준 확립과 더불어 시장 참여자들의 윤리적 의무를 대폭 강화한 데 있다.

해당 법안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변경 사항 중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지한 공직자 윤리 규정의 신설이다.

법안의 통제를 받는 연방 정부 관료들은 보유 중인 상당한 규모의 디지털 자산을 의무적으로 전량 처분하거나 법적으로 승인된 적격 백지신탁 기관에 전면 위탁해야만 한다.

각 주의 법무장관은 관료들이 디지털 자산을 직접 발행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그리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지분을 보유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차단하고 직접 집행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가상자산 거래소들 역시 관료들의 윤리 규칙을 위반해 발행된 어떠한 디지털 자산도 거래소에 상장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러한 엄격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페널티는 전체 거래 가치의 20%와 50만 달러 중에서 더 큰 금액으로 산정돼 강력한 구속력을 발휘한다.

확정된 윤리 및 처벌 규칙은 법안이 최종 제정된 시점으로부터 360일 이내에 즉각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과 파생상품 시장을 겨냥한 구체적인 통제 장치도 추가했다.

중소 규모의 커뮤니티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으로 심각한 예금 유출 현상을 겪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방 규제 기관인 재무부가 나서서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새로운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비상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기존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이 제공하던 보호 범위는 은행 비밀보호법과 민사 집행 영역으로 엄격히 축소됐으며 특정 형사 사건에까지 보호를 연장했던 이전의 문구는 완전히 삭제됐다.

나아가 디지털 상품 거래소와 브로커 및 딜러가 연관된 이해 상충 문제와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제한을 대폭 강화했다.

동시에 주 정부의 소비자 보호법이 여전히 강력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개발자 보호 조항이 파생상품법 적용 면제나 예측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틈새를 철저히 차단했다.

XRP의 법적 성격을 2차 시장에서 상품으로 분류하려는 입법부의 움직임은 과거 사법부의 판례와 강력하게 맞물린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관련 업체 간 소송에서 대중을 상대로 한 2차 시장 판매는 증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기관 투자자에게 서면 계약을 통해 직접 판매된 7억 2890만 달러 분량은 투자 계약으로 인정했으나,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소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통해 매수한 물량에 대해서는 증권 분류를 기각했다.

법원은 2차 시장 구매자들이 기업의 노력으로 발생할 이익을 기대하고 투자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으며 이는 이번 클래리티 액트가 XRP를 상품으로 규정하는 핵심 논리와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