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만평] "못 먹으니 신포도?" 겸직금지법 급발진

[“새 선례 만들겠다”던 기본소득당…용혜인 사퇴 하루 만에 겸직 금지법 제안]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논란 끝에 물러난 지 하루 만에 기본소득당이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을 전면 금지하자는 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 겸직을 새로운 정치적 선례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던 당이 제도 개선론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견제가 중요하다면 비례대표 의원에게만 사실상 의원직 사퇴를 요구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하는 것이 정치권의 관례로 이어져 왔다. 반면 지역구 의원은 장관직과 의원직을 동시에 수행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용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기본소득당은 당시 “비례대표와 장관 겸직 사례가 없었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맞섰다. 신지혜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새로운 길은 도전과 시도를 통해 선례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했고, 용 후보자도 10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와 정부 양쪽에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여론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민주당까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이 법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국민적 공감대와 정서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한다는 판단 아래 용 후보자에게 결단을 요청했다. 용 후보자는 결국 13일 후보자 지명 2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특정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의원이라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모두 의원직을 내려놓도록 명확한 원칙을 만들자는 것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불과 며칠 전까지 겸직을 새로운 선례로 만들겠다고 주장했던 당이 후보자 사퇴 직후 정반대 방향의 법 개정을 들고나온 데 대해 태도 변화가 지나치게 급격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이번 논란은 용 후보자 개인의 사퇴를 넘어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라는 제도적 문제로 옮겨붙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