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대량살상무기 만드는 북한주민 건강까지 관리해주겠다는 것"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북한 강동군병원 의료장비 지원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이 각종 무기 발사로 위협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에 의료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안보를 내주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북한이 4종 무기 섞어쏘기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동안 이재명 정부는 북한에 대규모 의료장비 지원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최근 한 달간 탄도미사일을 거듭 발사한 데 이어, 한미일 '프리덤 에지' 훈련에 반발하며 무인기, 전략순항미사일, 전술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 무기 '섞어쏘기' 합동 타격훈련을 감행했다"라면서 "비행 특성과 속도가 다른 무기들을 동시다발로 쏟아부어 우리 군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려는 명백한 도발이자, 실전 능력을 점검하는 테스트베드로 활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의료장비 지원을 서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평양시 강동군 병원 현대화를 명목으로 필수 의료장비 166종 지원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면제까지 사전에 받아내고, 수천억 원의 남북 경협 예산까지 미리 대기시켜 둔 상태"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원 대상 지역인 강동군의 성격을 문제 삼으며 "평양시 강동군은 단순한 지방 지구가 아니다"라며 "이곳은 북한의 무기 연구·개발 및 생산을 총괄하는 제2경제위원회 등 핵심 군수산업의 메카이자 컨트롤타워가 밀집한 곳이다. 주민의 90% 이상이 군수산업 종사자이고 북한 군수산업의 핵심 고위층들 대부분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강동군"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핵과 ICBM,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생산 거점에 대규모 의료 장비를 보내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신형무기 섞어쏘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정작 이재명 정부는 이 신형무기들을 만들어낸 연구자, 생산자들의 건강관리까지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같은 행위는 적이 총구를 겨누는 판에 무기 생산기지의 건강을 먼저 챙기는, 안보를 통째로 내어주는 이적행위와 다름없다"라며 "정동영 장관이 이를 모르고 대북제재 면제까지 받았을 리 없다. 대다수 국민이 이를 모를 것이라 여겨 '인도적 차원'이라는 탈을 쓰고 속전속결로 장비를 넘겨주려 한 꼼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장비는 생물학적 검체의 취급·분석·분리·보관을 수행할 수 있는 실험실 역량을 구성할 가능성과 무기 개발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라묘 "북한에게 이처럼 위험천만한 지원을 보내는 것은 안보 자해이며, 이는 결국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수가 돼 돌아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에 지원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정동영 장관과 통일부는 강동군병원 의료장비 지원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 또한 대북굴종 안보자해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동영 장관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면제를 어떻게 받아낸 것인지 국회 차원에서 낱낱이 파헤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정동영 장관의 이적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이 북한이 요청하지도 않은 강동군병원의 의료장비 166종을 알아서 준비하고, 북한이 받겠다고만 하면 곧바로 보내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연일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지난 12일까지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한 뒤 "어제인 14일은 무인기와 순항미사일, 방사포, 탄도미사일을 동원한 합동 타격훈련까지 공개했다. 말 그대로 북한은 우리를 '불변의 적'으로 대하며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상에 이렇게 돈보따리를 들고 알아서 기는 저자세 외교가 또 어디에 있느냐"며 "이재명 정권이 앞장서 유엔 제재 면제까지 받아놓고 북한의 승인만 두 손 모아 기다리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인도적 지원은 북한이 어려움에 처해 도움을 요청할 때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며 "북한은 우리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며 끊임없이 안보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돈과 장비를 마련해 바치듯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인도적 지원이 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1515억원에 달하는 남북 경협 예산까지 미리 편성해놓고 기약 없는 북한의 호응만 기다리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세금은 북한의 눈치를 보며 쓰는 돈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대응하고, 대화와 협력은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정상적인 외교"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저자세 대북정책으로 국민의 자존심을 그만 짓밟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