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퇴 청원 3만 명 넘었다…재정 긴축에 도민 반발 폭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도민청원 참여자가 3만 명을 넘어섰다. 취임 두 달여 만에 재정 비상 선언과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둘러싼 논란이 도지사 사퇴 요구로까지 번진 모습이다.

15일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올라온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전 8시 55분 기준 참여자가 3만 명을 넘어섰다. 전날 공식 답변 요건인 1만 명을 돌파한 뒤 하루도 지나지 않아 참여 인원이 3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경기도청원은 30일 동안 1만 명 이상이 참여하면 경기도가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해당 청원은 이미 답변 기준을 크게 넘어 현재 ‘답변 대기’ 상태다.

재정 비상·5465억 구조조정에 반발…12억 관사도 도마

청원인이 가장 크게 문제 삼은 것은 추 지사가 취임 직후 선언한 ‘재정 비상 상황’과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이다.

추 지사는 지난달 5일 경기도 재정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재정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경기도는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청원인은 민주당 재정건전성 태스크포스(TF)의 분석을 인용해 경기도 재정을 당장 위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약 12%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상 ‘주의’ 기준인 25%보다 낮다는 것이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40%를 넘으면 ‘심각’ 단계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추 지사가 객관적인 재정 지표보다 자체적인 판단을 앞세워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대규모 긴축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공무원 인센티브 삭감과 도지사 관사 문제도 청원에 포함됐다. 청원인은 재정 비상을 이유로 공무원 인센티브를 절반 이하로 줄이면서 추 지사는 보증금 12억 원이 넘는 47평형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수원 광교신도시의 전용면적 156㎡ 규모 아파트를 도지사 관사 용도로 전세 계약했다. 전세보증금은 12억 2000만 원이다. 추 지사는 취임 후인 7월부터 해당 관사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관사 논란과 관련해 도정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도청과 가까운 곳에 관련 규정에 따라 관사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관사 계약은 이미 체결된 상태였고 재정 상황의 심각성은 취임 이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는 설명도 내놨다.

산후조리비 중단에 민심 악화…“민생예산 고의 삭감은 왜곡”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중단도 반발을 키웠다. 경기도는 출산 가정에 아이 한 명당 50만 원을 지원하던 산후조리비 사업을 9월까지만 운영하고 10월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사업 종료 소식이 알려지면서 10~12월 출산 예정 가정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다.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에 반대하는 별도의 도민청원도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지원 비율을 최대 30%로 제한하는 방안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복지와 민생사업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현재 경기도의 재정 문제를 과도한 복지 지출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세수 감소 상황에서 이전 도정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등 차입성 재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 재정 운영 방식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되 취약계층에는 생명줄과도 같은 복지 예산,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민생 예산은 단 1원도 삭감해서는 안 된다”며 “추미애 도지사는 1400만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질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