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승원 청문회…증인·참고인 ‘0명’ 속 ‘신약 청탁’ 의혹 집중 추궁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린다. 핵심 의혹을 따질 증인과 참고인은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법사위 전체회의장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 모 씨,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증인·참고인 없이 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 본인을 상대로 한 질의와 제출 자료를 중심으로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정치적 흠집 내기로 규정하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증인 0명' 김승원 청문회…신약 청탁 의혹 최대 쟁점

가장 큰 쟁점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제약업체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의 임상시험 승인을 두고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의 핵심은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 씨의 부탁을 받은 뒤 김 전 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는지 여부다. 식약처는 이후 해당 치료제의 2·3상 임상시험을 승인했고 야권에서는 이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공익적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했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까지 요구하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관련 녹취록을 잇달아 공개하며 공세를 이어왔지만 법사위원이 아닌 만큼 이날 청문회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김 후보자와 현직 판사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제넨셀 관계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정 모 부장판사는 2002년 전주지법에서 김 후보자와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이후 정 판사의 아들이 2024년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야권은 유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정 판사와 해당 사건을 논의한 사실이 없으며, 아들 채용 역시 영장 기각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가족이 근무한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특혜 의혹도 쟁점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해당 조합에서 총 3억 3000만원의 급여를 받았고 조합이 김 후보자의 지역구인 수원으로 이전한 뒤 바우처 수익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가족이 조합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과 위장전입 전력도 청문회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김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인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판사로 재직하던 2006년에는 자녀 학군 문제로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두 사안 모두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도 청문회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김 후보자 지명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공세를 펴고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와 관련한 서면 답변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 “취임하게 되면 헌재 결정 취지와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검증하는 야당의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형일·이소영도 오늘 청문회…부동산 논란 검증

김 후보자와 함께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다.

이형일 후보자는 경기 과천 아파트를 2009년 매입해 17년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한 기간은 약 4개월에 그쳤다는 점이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 정책을 강조해온 정부 기조와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 방식이 맞지 않는다고 공격할 계획이다. 100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과 세제 개편, 물가 관리 방안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정책 검증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소영 후보자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현재 실거주하지 않는 이른바 ‘비거주 1주택’ 논란이 제기돼 있다. 배우자가 장모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억 231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점을 두고 증여세 누락 의혹도 제기됐다. 야당은 부동산 문제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집중 검증할 방침이고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근거로 정책 경험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후보자 3명이 같은 날 동시에 국회 검증대에 오르는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은 증인 한 명 없이 각종 의혹을 검증받게 된 김승원 후보자의 청문회에 쏠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