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타델증권, CFTC 익일 자체인증 승인이 SEC 감독 회피 창구라고 경고

세계 최대 마켓메이커 시타델증권(Citadel Securities)이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의 신속 승인 절차가 거래소들의 증권거래위원회(SEC) 감독 회피 통로로 쓰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상장기업 실적과 연동된 이벤트 계약이 CFTC 관할로 빠르게 편입되는 상황을 문제 삼은 것이다. 시타델증권은 9월 9일(현지시각) SEC와 CFTC 양 기관에 9쪽짜리 의견서를 제출했다.

무엇을 문제 삼았나

이번 의견서는 SEC와 CFTC가 스왑과 증권기반스왑의 정의를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해 공동으로 낸 의견 요청에 대한 답변 성격이다. 의견서는 시타델증권의 글로벌 정부·규제정책 총괄 스티븐 존 버거(Stephen John Berger)가 작성했으며 SEC 공개 도킷 File No. S7-2026-21에 게재됐다.

시타델증권은 모든 이벤트 계약을 SEC 관할로 두라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 상장기업과 그 증권의 성과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상품, 그 범위만을 정확히 겨냥한 요청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승인 절차의 격차가 핵심

시타델증권이 문제 삼은 것은 두 기관의 승인 절차 차이다. CFTC 규정상 등록된 거래소는 새 상품이 규정에 부합한다고 스스로 인증(자체인증)하면 다음 영업일부터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공개 의견수렴 절차도 없다.

반면 SEC 관할 거래소는 규정 준수를 입증하고 공개 의견수렴을 거친 뒤 SEC의 명시적 승인을 받아야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버거는 의견서에서 “거래소가 자기 마음대로 상품 성격을 규정해서 그에 맞는 규제기관을 스스로 고를 수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KPI 계약, 내부자거래 위험까지 지적

시타델증권이 구체적 사례로 지목한 것은 핵심성과지표(KPI) 계약이다. 매출 목표나 사용자 증가율 같은 특정 지표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의견서에 따르면 일부 CFTC 등록 지정계약시장(DCM)은 이미 이런 계약을 CFTC 관할로 자체인증해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시타델증권은 이런 KPI 계약이 실질적으로 증권기반스왑에 해당해 SEC 권한 아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KPI 연동 바이너리옵션은 연방법상 증권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짚었다. 단일 발행사의 재무제표나 재무상태, 재무적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와 연동될 경우 증권기반스왑 요건도 충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견서는 새로운 형태의 내부자거래 위험도 제기했다. 이런 계약은 지표 달성 여부뿐 아니라 발행사가 그 지표를 어떻게 공시하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갈린다. 공시 시점이나 내용을 조작할 유인이 생긴다는 게 시타델증권의 지적이다.

영구선물 확산과 남은 절차

시타델증권은 만기가 없는 영구선물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흔히 쓰이는 이 구조가 주식 연동 상품으로 확산되면 SEC의 기존 감시·투자자 보호 체계 밖에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코인베이스는 9월 1일 산하 법인을 통해 개별 종목 무기한선물 상장을 위한 등록 신청서를 SEC와 CFTC 양 갈래로 제출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런 흐름을 보면 주식 연동 이벤트 계약과 영구선물이 두 규제기관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례가 늘고 있는 셈이 확인된다.

시타델증권은 SEC가 주식 연동 상품에 대한 관할권을 재확인하고, 자체인증이 그 관할권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벤트 계약과 영구선물의 규제상 분류를 신속히 명확히 하고, 신규 상품 신청서를 지체 없이 심사하겠다는 약속도 해달라고 밝혔다. 버거는 “새 상품은 SEC와 CFTC 규제 체계 간 차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본질적 장점으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견서 제출 이후 SEC와 CFTC 어느 쪽도 공개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 공동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결정 시점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