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행안부 장관 면담서 교부세·소멸기금 개선 건의
작성일
“벼랑 끝 몰린 지방재정 구출하는 유일한 해법”
대도시 인근에 위치해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이 많은 지역의 숨은 행정 비용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맹점을 날카롭게 파고들며, 위기에 처한 지방 재정을 살리기 위한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 3년 새 20% 증발한 교부세…지방 소도시는 '비명'
이개호 의원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전격적인 단독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담양군과 장성군 등 자신의 지역구가 겪고 있는 심각한 재정난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전달했다.
실제로 이들 지역은 자체 수입만으로는 살림을 꾸리기 힘들어 중앙정부가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하지만 정부의 산정 지표에 발목이 잡히면서, 담양군의 교부세는 2022년 2,837억 원에서 2025년 2,213억 원으로 추락했고, 장성군 역시 같은 기간 3,030억 원에서 2,359억 원으로 급감했다. 불과 3년 만에 예산의 5분의 1이 허공으로 증발해 버린 셈이다.
◆ "밥만 먹고 가도 쓰레기는 남는다" 숨은 비용의 역설
이 의원이 지적한 가장 큰 문제점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인구 산정 잣대'다. 담양과 장성은 지리적으로 대도시와 맞닿아 있어 주말 나들이객이나 3시간 미만으로 머물며 식사와 커피만 즐기고 떠나는 '단기 유동인구'가 엄청나다. 또한 물류 수송을 위해 지역을 관통하는 통과 차량도 부지기수다. 이들이 버리고 가는 생활 폐기물 처리, 도로 파손에 따른 보수, 상하수도 유지 등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행안부 기준은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생활인구만을 교부세 산정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정작 돈은 돈대로 쓰게 만드는 단기 방문객들은 통계에서 투명 인간 취급을 받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숨은 비용'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생활인구 기준 지역관리수요(환경보호비, 도로관리비 등) 보정계수를 기존 10%에서 20%로 대폭 상향해 줄 것을 윤 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 바다 없다고 서러운 내륙, 수천억 원 격차 '역차별' 조준
불공평한 기준은 이뿐만이 아니다. 바다를 품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천양지차로 벌어지는 황당한 '역차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행안부는 해안선 길이에 따라 무려 50%의 보정계수를 얹어주고 있다. 이 때문에 인구나 면적, 산업 구조가 엇비슷한 농어촌 지역이라도 내륙에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천억 원의 지원금을 손해 보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2026년 기준 전남도 내에서 교부세를 가장 많이 받는 군과 가장 적게 받는 군의 차액은 자그마치 2,66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의원은 "바다가 없다고 차별받는 작금의 배분 방식은 명백한 불균형"이라며, 내륙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보정계수 신설과 '내륙지역 최소보장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인구 늘린 장성군, 소멸기금 '최우수'로 보상받아야
제도 개선 요구와 더불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지자체에 대한 확실한 '당근책'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장성군이 그동안 지원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헛투루 쓰지 않고 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 투자한 결과, 2025년 기준 인구가 무려 1,116명이나 늘어나는 기적적인 반등을 이뤄냈다는 점을 윤 장관에게 적극 어필했다.
이러한 값진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다가오는 2027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장성군을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120억 원)'으로 배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면담을 마친 이개호 의원은 "책상머리에서 만들어진 불합리한 산정 지표를 지역의 생생한 현실에 맞게 뜯어고치는 것만이 벼랑 끝에 몰린 지방 재정을 구출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눈물겨운 자구 노력으로 희망을 만들어가는 지역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에 모든 정치적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