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만평] 용혜인 방패 사라지자… 김승원 청문회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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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로비 의혹 파헤친다...김승원 청문회 최대 격전지
용혜인 사퇴 후 정면충돌, 검찰개혁 적임자 판단 분기점
[용혜인 사퇴로 전선 좁혀졌다…여야, 김승원 청문회서 정면충돌 예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다음 낙마 대상으로 지목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며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국회는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돌입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용 후보자가 13일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논란 끝에 후보직에서 물러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김 후보자에게 더욱 쏠리고 있다.
야당이 가장 벼르는 사안은 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로비 의혹’이다. 김 후보자가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측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자녀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을 거론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관련 의혹은 아직 청문회에서 본격적인 사실관계 검증이 이뤄지기 전 단계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과거 수사 자체가 당시 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표적수사였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과 함께 청문회를 통해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김 후보자 의혹을 연일 제기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도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문제 삼으며 역공에 나섰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갈등도 청문회의 또 다른 불씨다. 야당은 신약 임상시험 의혹과 관련된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핵심 증인 없이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용 후보자의 낙마로 민주당은 한 후보자에 대한 부담을 덜었지만, 동시에 김 후보자를 추가로 잃을 경우 2기 개각 전체가 인사 실패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부담도 커졌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 사퇴의 여세를 몰아 김 후보자까지 낙마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15일 청문회는 신약 관련 의혹의 실체와 함께 과거 수사가 정당했는지를 둘러싼 여야의 정면승부가 될 전망이다. 용 후보자에게 분산됐던 정치권의 화력이 김 후보자 한 명에게 집중되면서 이번 인사청문 정국의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