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0억 이상 건설 현장 10곳 임대차계약 실태조사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시가 건설기계 임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시는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자치구와 함께 사업비 10억 원 이상 건설현장 10곳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설업체와 건설기계 사업자 간 계약이 법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다. 특히 표준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를 비롯해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계약서 필수사항 기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점검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조치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박승원 시 교통국장은 "건설 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지속하겠다"며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계약 절차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