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2기 개각 청문회 슈퍼위크 돌입... 도덕성부터 전문성까지 총체적 난국

이재명 정부의 2기 개각 인사를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이 다음 주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슈퍼위크에 돌입한다.

오는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필두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총 5명의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국회 검증대에 오른다.

반면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여야 간 증인 채택 및 일정 합의 불발로 청문회 개최 시점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특히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김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야당이 요구한 증인 44명이 전원 배제돼 여야 간 거센 공방이 예고됐다. 용 후보자의 의원직 겸직 선언과 가족정당 논란 역시 2기 개각의 중대한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번 인사청문회는 15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15일에는 법무부 수장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이 부총리 후보자와 이 중기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동시에 열린다.

이어 16일에는 강 후보자와 홍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각각 개최된다.

이와 별도로 18일에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이번 2기 개각은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엄중한 시점에 단행된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을 적극 엄호하며 국정 동력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각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과 자질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지명 철회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슈퍼위크의 최대 격전지는 단연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당한 청탁을 행사했다는 중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가족이 사회적협동조합에 근무하며 부당하게 급여를 수령했다는 논란도 제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브로커 양 모 씨와 제약업체 제넨셀 설립자 강 모 씨, 그리고 김강립 전 식약처장 등 총 44명을 핵심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해당 증인 채택 요구를 단 한 명도 수용하지 않으며 전면 거부했다. 이는 과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사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국회 기록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에는 11명의 증인이 채택됐으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4명의 증인이 국회 검증대에 섰다.

야당은 이를 두고 핵심 증인이 모두 빠진 맹탕 청문회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여당의 방탄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한 의원이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한 새로운 쟁점들을 연일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쟁점화에 나서고 있어 15일 열릴 청문회 현장에서 김 후보자가 내놓을 구체적인 소명 내용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수장으로 지명된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극심한 대립으로 인해 안갯속에 빠졌다.

민주당은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유사한 시기인 18일에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하고 충분한 현미경 검증을 위해 최 후보자 청문회 등 다른 일정과 겹치지 않는 21일 또는 22일 개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법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는 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반드시 송달돼야 한다. 만약 18일에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열기 위해서는 13일까지 출석요구서 송달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지난 10일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돌연 취소하며 일정 및 증인 채택 합의에 최종 실패했다.

이에 따라 용 후보자의 청문회는 사실상 18일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용 후보자를 향한 검증의 칼날은 다방면을 향하고 있다. 야당은 현직 비례대표 국회의원 신분과 장관직을 동시에 수행하는 겸직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더해 배우자가 소속된 기본소득당에서의 활동 및 급여 수령 문제를 둘러싼 이른바 가족정당 논란과 언더조직 개입 의혹 등도 핵심 검증 대상이다.

특히 용 후보자는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 입장을 통해 국회의원직과 국무위원직 겸직 의지를 재차 확고히 표명하며 사실상 마이웨이를 선언해 논란을 키웠다.

여권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로비 의혹 수위가 고조되는 가운데 용 후보자의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우려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이 밖에도 국회 검증대에 오르는 2기 개각 장관 후보자들은 저마다의 굵직한 논란을 안고 있다.

경제 사령탑으로 지명된 이 부총리 후보자의 경우 본인 소유의 부동산 관련 쟁점과 실제 거주 여부를 둘러싼 도덕성 문제가 주요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총괄할 이 중기부 후보자는 과거 후원금 내역과 공천 과정에서의 적절성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분류된다.

국가 안보를 책임질 강 후보자는 부동산 거래 내역 및 자녀 재산 형성 과정의 투명성이 청문회 검증의 주요 타깃이다.

주택 및 교통 정책을 지휘할 홍 후보자는 과거 이 대통령과의 인연에 기반한 보은 인사 의혹과 주택 정책 전반에 대한 실무적 전문성 부족 논란이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