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 대통령 지지율, 매우 심각한 상황"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최근 30%대로 하락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을 두고 "매우 심각하게 직시해야 할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이 대통령에게 지지층 재결집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0일자 인천일보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인터뷰에서 조 원장은 이 대통령 지지율 흐름에 대해 "6·3선거 이전에는 지지율이 고공 행진했지만 현재는 30%대까지 급락해 같은 시기 윤석열 전 정권의 지지율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지율을 40%대로 회복하지 못하면 국정 동력을 상실해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개혁에도 힘이 실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배경으로 정권 창출에 공헌한 이른바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를 향한 공격을 꼽았다. 정권을 함께 세운 이들을 지난해 말부터 적으로 규정하고 내치려 했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정권을 함께 세운 주체 일부를 배척하면서 진보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중도층까지 이탈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정리하고 지지층 재결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정부의 경제·산업 투자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세제 정책에는 반대 목소리를 냈다. 특히 고가주택 1주택자 중 비거주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은 과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세금은 자산 소유 자체에 부과하는 것이지 실거주 여부가 기준이 될 수 없다"며 "비싼 차를 사놓고 운전하지 않는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이어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과 향후 서울시장 선거, 총선 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조치인데, 전국적으로 1%밖에 안 되는 이들을 위해 과세 원칙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정부가 잘하는 일에는 박수 치지만, 잘못된 판단을 하면 지적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다. 그게 바로 '레드팀'을 말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조국혁신당의 새 정책 기조로 '불평등과 싸우는 정당', 이른바 '불싸조'를 제시했다. 그중에서도 용산공원 반환부지 개발과 관련해 공원 주변 일부에 청년·서민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조 원장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되는 땅이 주변 고급 아파트 가격만 올리는 결과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용산공원처럼 요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공공주택의 낙후한 이미지도 개선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은 덜고 자산 형성의 기반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다시 제기되는 합당론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민주당이 합당 논의 기구 '대통합추진단'을 신설한 이후 박범계 단장이나 이해식 의원 등 기구를 맡은 4명의 의원 중 누구도 연락해 온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합당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과거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된 '밀약설'과 '색깔론'에 대한 공식 사과를 꼽았다. 그는 "과거 합당 논의 국면에서 민주당 내부 싸움 중 두 가지 허위 공격이 있었는데, 첫째는 '조국(대권)-정청래(당권) 밀약설'이었고, 둘째는 당의 핵심 강령이자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토지공개념 3법'을 두고 '사회주의, 빨갱이'라고 매도한 것"이라고 짚었다.

조 원장은 "민주당 지도부나 해당 발언을 한 의원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이런 왜곡된 음해에 대한 명확한 정리와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합당 논의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당무위는 당의 비전과 가치, 정책이 보존되지 않는 합당은 안 된다고 의결한 상황"이라고 못 박았다.

조 원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차기 대권 행보'나 '정부 실패 반사이익론'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실패해야 조국에게 기회가 온다는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성공해야 조국혁신당에도 미래가 있는 것"이라며 "정부 2년 차에 대권을 운운하는 것은 생각해볼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평택을지역위원장도 겸직하고 있다. 그는 "평택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큰 물적 기관이 모여 있고 지역 내 총생산도 경기도 최상위 수준이지만 삶의 질은 낮다는 평가가 있다"며 "이것을 해결하는 게 평택 시민들이 제게 기대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매주 평택 각 지역에서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봉사활동을 하며 꾸준히 일하고 있다"며 "남은 1년 반 동안 더 낮은 자세로 시민 속으로 들어가 다음 총선에선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