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이재명 정권, 국방을 포기한 대통령은 더는 대통령이 아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정부의 사관학교 통폐합 추진을 한데 묶어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한미동맹과 군 전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국방을 포기한 대통령은 더는 대통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북한의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그는 "북한이 새벽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원산에서 250Km를 날아갔다니 우리 수도권을 사정거리로 했을 것"이라며 북한의 최근 군사 행보를 지적했다.

이어 "지난 7일 북한 김정은은 ‘핵무장화가 실현됐다’고 공언했다. ‘8개월 내 해군 무력 강화를 증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핵동력 잠수함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의 전력을 더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한다"며 "그것이 대통령의 할 일이고, 정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장 대표는 "지난 월요일 공군사관학교에 이어, 어제는 진해 해군사관학교를 다녀왔다. 모두가 염려하고 분노하고 있었다. 활주로 없는 공사, 항구 없는 해사, 이것이 군의 전력을 높이는 길인가"라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앞서 지난 7일에도 공군사관학교를 직접 찾아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비판했다. 당시 그는 통합의 명분으로 거론되는 미래전과 합동성 강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사관학교 통폐합의 최종 목표는 대한민국 국군의 힘을 빼는 국방 붕괴"라고 주장했다.

11일에는 해군사관학교가 있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를 찾았다. 진해구청에서 열린 해군사관학교 졸속 통합·이전 반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장 대표는 사관학교의 역사와 각 군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그는 해사 통폐합이 단순한 교육기관 이전 문제가 아니라 해군 전력과도 연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해군사관학교를 직접 둘러보며 생도와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도 들었다. 특히 해군 장교 양성에는 바다를 기반으로 한 교육 환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해군은 목숨을 걸고 바다로 나가고, 파도와 바람을 마주하며 함정에서 밤을 새우면서 바다를 몸으로 익힌다"며 "바다가 없는 자운대에서 해군 장교를 교육하겠다는 것은 운동장 없이 축구 선수를 키우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는 국방부의 논리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사관학교 통폐합은 사실상 대한민국 국방 포기 선언"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발언도 문제 삼았다.

이어 "국방부장관 지명자는 ‘내일 전작권 회수해도 문제없다’는 말에 공감한다고 한다. 우리의 주적에 대해서도 두루뭉수리한 답변만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또 "육사 출신이라더니, 골라도 딱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골랐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외 안보 행보도 비판 대상이 됐다. 장 대표는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이른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여전히 ‘페이스메이커’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미사일 쏘는 북한에도, 파병 압박하는 미국에도, 제대로 말 한 마디 못하면서"라고 말했다.

이어 "‘페이스메이커’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평화는 ‘힘’과 ‘연대’로 지키는 것"이라며 "군의 힘을 빼면서 국방을 운운하고, 한미동맹 흔들면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의 발언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군사력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나왔다. 북한은 최근 핵무력과 해군력 강화를 강조하며 군사적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장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사관학교 통폐합까지 추진하는 것은 국방력 강화라는 정부의 설명과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관학교 통폐합 문제를 정부의 국방 정책을 비판하는 주요 쟁점으로 삼고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