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기 971대 빼돌렸는데 2년 넘게 몰랐다… 물류센터 직원의 '교묘한 수법'

온라인 쇼핑몰 물류센터에서 2년여간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9억 원대 전자기기를 훔친 40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훔친 물품은 중고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판매됐고, 판매 대금 상당 부분은 도박 자금으로 쓰였다.

전자기기 971대 빼돌려… 피해액만 9억 2000만 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47)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 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온라인 쇼핑몰 물류센터에서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전자기기 971대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물품의 가액은 약 9억 2000만 원에 달한다.

당시 A 씨는 물류센터 파손팀에서 근무했다. 반품된 물품 가운데 재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검수팀으로 넘기는 업무를 맡았다. 업무 특성상 센터 내부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고 반품된 상자를 제약 없이 열어볼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런 근무 환경을 이용해 고가 전자기기를 빼돌렸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을 안전화 깔창 밑에 숨겨 가지고 나가거나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 있는 창문을 이용해 물품을 건물 밖으로 던지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빼돌린 전자기기는 중고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판매했다. 이렇게 얻은 돈 가운데 상당 부분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징역 3년 6개월… 항소심도 형량 유지

1심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범행 기간이 길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 역시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훔친 물품을 중고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판매했고, 판매로 얻은 이익 상당 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점도 짚었다. 이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보고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타인의 재물 훔치면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규정돼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현행 형법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절도죄의 대상은 타인의 재물이다.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재물을 빼앗는 강도죄와 달리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형법은 절도와 강도를 같은 장에서 다루지만 범행 방법과 법정형을 각각 구분하고 있다. 강도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한다.

일반 절도와 별도로 범행 상황이나 방법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도 있다.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해 재물을 훔친 야간주거침입절도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흉기 휴대·2명 이상 합동 절도는 형량 더 무거워

형법 제331조는 특수절도를 별도로 규정한다. 야간에 문이나 담 등 건조물 일부를 훼손한 뒤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해 재물을 훔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재물을 훔친 경우에도 같은 형이 적용된다.

절도 범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진 경우에 관한 규정도 있다. 형법 제332조는 상습적으로 일반 절도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등을 저지르면 해당 범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한다.

다만 여러 차례 물건을 훔쳤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검사가 어떤 혐의로 기소했는지와 범행 내용 등을 토대로 적용 법조와 형량이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