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들이받아"

여야 대변인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자료 입수 경위를 두고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둘은 먼저 김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부딪쳤다. 국민의힘은 식약처 청탁 의혹의 브로커로 지목된 양 모씨 등 48명을 증인·참고인으로 부르자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에 박 대변인은 "인사청문회에 증인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며 "증인이 없다고 맹탕 청문회로 규정하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김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2년간 특수부 검사 11명이 탈탈 털었지만 기소유예로 끝났다"며 "결정문에도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금품 수수 사실도 없다고 적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시기 국산 백신·치료제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언급하며 "김 후보자에게도 그런 진정성은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한 의원의 녹취록 공개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부 유출을 우려한 대목은 잘라내고 공개했다"며 "악마적인 편집"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김 후보자의 처신에 대해서는 "민원을 받았더라도 실무선에서 신중히 접근했어야 하는데, 식약처장에게 곧바로 전화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인정했다.

박 대변인은 김 후보자 배우자의 발달장애인 학교를 겨냥한 공세도 "억울하다"고 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대학 시절 발달장애인 봉사활동에서 배우자를 만나 결혼까지 했다"며 "배우자가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발달장애인 시설을 운영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인가 시설이라거나 국고 8억 원을 받았다는 비판이 있지만, 그 예산은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데 쓰였다"고 반박했다.

반면 이 대변인은 최소한의 검증을 위한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그는 "증인이 많으면 핵심 증인만 추려 부르면 된다"며 "아예 부르지 않겠다는 것은 검증을 봉쇄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씨, 브로커 양씨,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익 제보자 4명을 지목했다. 그는 "이들이 나와야 국민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허위 공세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후보자가 곧 증인'이라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발언도 겨냥했다. 그는 "서 의원이 2022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는 '증인 신문이 객관적 검증에 필수적'이라고 했다"며 "이제 와 말을 뒤집은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이 사안을 단순 비리가 아닌 게이트로 규정했다. 그는 한 의원이 쓰는 '오빠 게이트'라는 표현을 두고 "자극적이어서 본질을 흐릴 수 있다"며 "주가 조작 게이트 또는 쥐약 게이트로 보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씨와의 통화에서 "신약 승인이 떨어지면 수천억의 이익이 나겠다"는 취지로 말한 기록이 남아 있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주가 조작 정황도 제기했다. 그는 "승인 직전 세종메디칼이 제넨셀에 113억 원을 투자했고, 승인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지분을 사들인 세력이 전량 매도했다"며 "이른바 '펌핑 앤 덤핑' 수법으로 3만 명의 개미 투자자가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돼 사건이 넘어간 만큼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한 의원을 겨냥해 '유출 게이트' 프레임으로 맞불을 놓았다. 박 대변인은 "한 의원이 검찰에서 유추되는 수사 자료와 녹취록을 불법적으로 입수해 '캐비닛 정치'를 하고 있다"며 "특히 기소 계획서는 검찰발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로 다른 날 이뤄진 발언을 한데 묶고 '차용'이라는 단어를 '대가 약속'으로 둔갑시켰다"며 한 의원의 편집 방식을 '조선 불량 쪽가위'에 빗댔다. 검사 시절 한 의원의 별명이 ‘조선 제일검’이란 점을 빗대 이렇게 말했다.

박 대변인은 한 의원이 공익제보자라 부르는 인물에 대한 신뢰성도 문제 삼았다. 그는 "양씨와 사업을 함께하다 돈을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악의적 제보를 이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한 의원이 '민주당 오빠들'만 거론하고, 함께 이름이 오르내리는 국민의힘 인사들은 빼고 있다"며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유출 게이트' 규정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박상용 검사, 명태균씨 사건 때 민주당도 수사기관에서만 나올 수 있는 자료를 이른바 '살라미' 방식으로 매일 쪼개 흘렸다"며 "자기들에게 불리해지니 유출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용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용 후보자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불가 의지를 밝혔다. 이 대변인은 회견 시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시간에 맞춰 회견을 연 것은 임명권자에게 들이받는 모습"이라며 "다분히 의도적이고 도발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지명 철회가 어려운 구조를 배경으로 지목했다. 그는 "지명을 철회하면 청와대 인사 실패를 인정하는 셈이고, 그 책임론이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을 거쳐 이 대통령까지 번질 수밖에 없다"며 "용 후보자가 이런 구조를 알고 회견 시점을 잡은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도 회견 시점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순방 뉴스가 묻히던 타이밍에 큰 논란이 되는 회견을 해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나 지명 철회에는 선을 그었다. 대신 의원직 유지 문제를 짚었다. 그는 "비례대표 의원은 곧바로 승계가 가능한 만큼 국무위원으로 갈 때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며 "'나눠먹기'로 비칠 수 있어 자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용 후보자는 본인은 물론 소속 정당도 지역구에서 득표한 적이 없다"며 "비례로 당선된 뒤 정당을 옮긴 이력을 두 번이나 썼다"고 말했다. 이어 "두 개의 떡을 모두 쥐려는 사람이 양보한 사람을 '자리 나눠먹기'라고 비판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90년생 여성 워킹맘이라는 상징성으로 주목받던 정치인의 처신이라기엔 상식 이하"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한 의원과 이진숙 의원에 대해 제명 또는 최대 1년 의원직 정지를 거론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김 대표는 수사 기밀 유출 의혹(한 의원)과 5·18 폄훼 포럼 주최(이 의원)를 이유로 들었다. 관련 법 개정 추진 뜻도 내비쳤다.

박 대변인은 신중론을 폈다. 그는 "현행 국회법은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재적 의원 3분의 2 의결로 제명하도록 하는데, 이를 2분의 1 찬성으로 1년간 정지하도록 완화하는 방안"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에 대해서는 "포럼 참석자가 이 대통령의 영정 사진을 든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자격정지 법안 자체에 반대했다. 그는 "국민이 선택한 의원의 활동을 장기간 막는 것은 참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절차라는 헌법학자들의 시각이 많다"며 "정치 구호로는 던질 수 있어도 제도화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영정 사진 논란에는 과거 사례를 들었다. 그는 "민주당도 마네의 그림 '올랭피아'를 패러디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넣은 적이 있다"며 "그때는 '정치 풍자와 비판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김민석 대표의 수첩에 '이진숙·한동훈 아웃' 메모가 노출된 것을 두고도 해석이 갈렸다. 이 대변인은 "계산된 노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텔레그램 메시지를 노출한 사례를 들며 "형사 피의자가 아니라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비판과 지지율 하락 국면을 전환하려고 새로운 타깃을 던진 것"이라고 봤다.

박 대변인은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는 "김 대표가 고의가 아니라고 답했다"며 "메모를 즐겨 하는 분이 다가올 선거 전략을 적어 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영정 사진과 올랭피아 패러디를 같은 선에 놓는 데 대해서도 "명화에 얼굴을 넣는 것은 풍자의 영역이지만, 영정 사진을 직접 드는 것은 층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 임기 문제와 관련이 있는 연임·개헌 이슈를 두고서도 둘은 맞섰다. 이 대통령은 순방 중 자신의 임기가 헌법상 제한돼 있다는 취지로 밝혔다. 이 대변인은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만 밝히면 개헌 논의 테이블에 앉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이 대통령은 '현행 제도상 불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한다"며 "제도가 바뀌면 가능하다는 속뜻이 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그 배경으로 사법 리스크를 지목했다. 그는 "공소 취소나 공소 기각으로 사법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으면 대통령직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고 여러 방안을 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 리스크가 있는 사람이 권력의 정점에 서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보여 주는 표준적 사례"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연임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프랑스 동포 간담회에서 '헌법상 임기가 제한돼 있다'고 한 것은 연임 불가로 읽힌다"며 "곧 있을 기자회견에서 더 명시적으로 밝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을 하려면 128조 2항부터 고치고 다시 개헌해야 하는데, 그런 일을 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