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 이재명 대통령, 저출산 고령화 관련 작심 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60년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언급하며 인구 정책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6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을 기점으로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을 넘어 국가 균형 발전과 가족 형태의 다양화 청년 일자리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나타난 출생아 수 증가 추세를 근본적인 인구 구조 전환으로 잇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해법을 발굴할 것을 강조했다.

2060년 세계 최고령 국가 전망과 기존 정책의 한계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 상황을 진단하며 기존 정책의 한계를 명확히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060년쯤에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는 예측이 있다"며 "기존의 틀과 방식 또 한계를 뛰어넘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는 방대한 정책들과 함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여전히 인구 문제 해결에 돌파구를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정부 공식 통계 및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약 38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24년 1분기 합계출산율 역시 0.76명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을 면치 못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60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43.9%에 달해 국가 인구 절반 가까이가 노인 인구로 채워질 전망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 수치로 생산가능인구의 급감과 국가 성장잠재력 훼손이라는 심각한 경제적 충격을 예고하는 객관적 지표다.

인구전략기본법 시행과 인구전략위원회의 출범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전날인 10일 인구전략기본법이 공식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기능과 권한이 대폭 강화된 인구전략위원회로 전면 개편됐다.

이 대통령은 제도의 변화에 대해 "대한민국 인구 정책의 새 장이 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새롭게 출범한 인구전략위원회를 향해 기존의 출산 장려 및 고령자 복지 정책을 넘어 사회 구조적 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거시적 접근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비롯해 가족 형태의 다양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노동 환경 조성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 정부 간에도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구 정책을 발굴하고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지자체의 정책 모델을 국가적 차원으로 확산시켜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현장 밀착형 정책과 결합한 상향식 문제 해결 방식이 필수적이라는 진단이 깔려 있다.

최근 출생아 수 반등과 장기적 구조 전환의 필요성

이 대통령은 최근 통계청 지표에서 나타난 출생아 수 반등 흐름에 주목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다행히 출생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인구 구조의 근본적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실질적 해법들을 최대한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데이터처가 공표한 '2026년 6월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 311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1만 9996명과 비교해 15.6%(3115명) 급증한 수치다. 동월 기준으로는 2019년 6월 기록한 2만 3992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출생아 수는 2015년부터 9년간 하락 곡선을 그려왔으나 최근 2년간 극적인 반전 고리를 만들어냈다. 특히 월간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 첫 상승 전환 이후 무려 24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는 진기록을 달성했다.

6월 출생아 증가율 15.6%는 관련 통계 시스템이 구축된 1981년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증가 인원수(3115명) 역시 1992년 기록한 3666명 이후 34년 만에 최고치이자 역대 두 번째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인구 정책 관련 국책 연구기관들은 인구전략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권한을 통합하고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이들 기관의 객관적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국토 균형 발전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보가 시급한 선결 과제로 꼽힌다.

한국은행 지역 경제 보고서에서도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비수도권의 출산율 저하를 가속하는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