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만 누리던 ‘이 복지’ 이제 전국으로 확대한다…이 대통령, SNS로 전격 발표

이 대통령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며 직접 홍보한 복지 사업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이 11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그 마음으로 시작한 '그냥드림'이 결실을 맺었다"며 "경기도에서 시작한 '그냥드림', 이제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를 직접 공유하며 정책 확산을 알렸다.

'그냥드림'은 소득 증명이나 서류 제출 없이 식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먼저 제공하는 복지 사업이다. 기존 복지 제도의 높은 문턱을 낮추고, 지원을 먼저 한 뒤 추가 복지서비스로 연결하는 '선지원 후행정' 방식이 핵심이다.

서류 없이 먹거리부터…'선지원 후행정' 구조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라면 소득이나 재산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1인당 3~5개 품목, 약 2만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우선 받을 수 있다. 지원 이후 상담 과정에서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통해 다른 복지서비스로 연계된다.

단순히 먹거리를 나눠주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제도에서 빠져 있던 위기가구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까지 맡는 구조다. 사회적 시선이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못했던 이들을 먼저 찾아나서는 방식이기도 하다.

운영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읍면동 보건복지팀이 차량으로 마을을 돌며 물품 전달과 상담을 병행하는 '읍면동 복지 연계형', 자원봉사자가 지역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 물품을 전하는 '지역자원 연계형', 우체국 집배원이 신청자에게 직접 물품을 전달하는 '공공기관 협력형'이 있다.

10개월 만에 21만 명…복지 연계 4437명

'그냥드림'은 지난해 12월 전국 57개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출발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스스로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식생활 취약계층을 직접 발굴하기 위한 취지였다.

시범 운영 10개월 만에 약 21만 명이 해당 사업을 이용했다. 이 가운데 4만4712명이 복지 상담을 받았고, 기초생활수급이나 긴급복지지원 등 제도권 보호체계로 연결된 인원도 4437명에 달했다. 시범 단계에서 이미 상당한 수요와 효과가 확인된 셈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175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며, 아직 참여하지 않은 55개 시군구도 9월 중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경북 울릉군까지 합류하면서 사실상 전국 모든 시군구를 아우르는 복지안전망이 구축된다.

민간 참여도 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이 2027년까지 100억원 지원을 약속한 데 이어 한국수출입은행, 롯데지주, 한국청과주식회사 등이 동참하면서 누적 민간 후원금은 135억원에 달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배고픔 앞에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복지의 문턱을 낮췄다"며 "복지 사각지대 국민을 한 명이라도 더 찾아내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운영 코너 위치와 시간은 포털사이트에 '그냥드림'을 검색하거나 보건복지부·전국 푸드뱅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인이 빵을 훔치는 사회는 모두가 죄인"…이 대통령이 인용한 일화

이 대통령이 SNS에서 언급한 "노인이 빵을 훔치는 사회는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문장은 20세기 초 미국의 피오렐로 라과디아 판사의 일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1920년대 뉴욕 한 노인이 절도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과디아 판사는 빵값에 해당하는 10달러의 벌금을 선고했지만, 노인에게는 낼 돈이 없었다. 판사는 그 자리에서 "이 노인이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된 데에는 이 비정한 도시에 사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은 죄가 있다"고 말하며, 자신과 법정에 있던 모든 참석자에게 각각 5센트의 벌금을 선고했다.

라과디아 판사는 이후 연방 하원의원과 뉴욕 시장을 역임했다. 이 대통령이 '그냥드림' 전국 확대를 알리며 해당 일화를 함께 꺼낸 것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정책 취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