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용혜인, 로또 벼락만 세 번 연속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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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면 의원직 사퇴해야 장관” 비판하며 국회법 개정 촉구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에 "용혜인이 국회의원과 장관을 겸직하겠다고 한다. 과욕이라며 비난이 심하다"며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꺼냈다.
그는 용 후보자 측 반박 논리를 소개하며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안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모두 국회의원을 겸직했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의원을 겸직하는데 나만 왜 사퇴하라는 거냐고 항변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국민적 인식 차이를 지적하며 용 의원의 항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장관보다 더 쉬운 지명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장관은 청문회라도 거치며 곤욕을 치르는데, 용혜인은 비례대표만 두 번 하는 중에 장관까지 지명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로또 벼락만 세 번 연속 맞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의 해법으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국회법 제29조 제1항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장관을 맡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다.
김 전 장관은 "나는 우리나라의 3권 분립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29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 사이의 인적 겸직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사례도 들었다. 그는 "미국에서는 엄격한 삼권분립 때문에 상·하원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장관이 될 수 없다"며 "정치개혁의 올바른 방향은 겸직 금지와 3권 분립 강화 아닐까"라고 했다.
미국 헌법 제1조 제6절의 이른바 '겸직금지 조항'(Incompatibility Clause)은 연방 상·하원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연방정부의 다른 직책을 동시에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 후보자는 전날 국회의원직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그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직을 함께 맡는 것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야당 현역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정치적 의미를 봐야 한다며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가 당연한 관례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용 후보자는 현재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여야는 청문회 개최 날짜와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용 후보자 지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지표로도 확인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펜앤마이크 의뢰로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용 후보자 임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반대 72.2%, 찬성 16.6%, 잘 모르겠다 11.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봐도 모든 지역이 반대 여론이 높았다. 서울(반대 77.4%, 찬성 14.4%), 경기·인천(반대 71.3%, 찬성 16.7%), 대전·세종·충남북(반대 76.7%, 찬성 12.7%), 대구·경북(반대 74.6%, 찬성 15.2%), 강원·제주(반대 70.7%, 찬성 19.4%) 등이다. 반대 비율이 60%대를 기록한 건 부산·울산·경남(반대 65.2%, 찬성 22.7%), 광주·전남북(반대 68.7%, 찬성 16.3%) 정도에 그쳤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7~8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용 후보자 임명에 전체 응답자의 73.4%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18.4%, '잘 모름'은 8.3%였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용 후보자 지명 평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3%는 '잘못한 인선'이라고 답했다. '잘한 인선'은 17%, '모름/무응답'은 20%였다.
여론조사공정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조사로 무선 RDD(100%)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ｐ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4%였다. 미디어토마토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 응답률은 2.4%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