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청소년 SNS 하루 딱 '2시간' 허용…메타 “한국 정부와 협의 중”

메타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둘러싼 국내 규제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대책을 마련한 데 이어 한국에서도 정부와 적절한 보호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필립 추아 메타 아시아태평양 정책 총괄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메타코리아에서 열린 ‘스크린 스마트 라운드테이블’에서 한국의 청소년 보호 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설명했다.

추아 총괄은 미국에서 마련한 청소년 보호 조치를 한국 정부에도 소개했다며 "한국에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과 지속해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적용하기로 한 이용 시간 제한을 국내에 동일하게 도입할지와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확정하지 않았다.

메타가 한국에서 논의를 이어가는 배경에는 미국 주정부들과의 청소년 SNS 중독 관련 소송 합의가 있다. 메타는 미국에서 최대 180억 달러, 우리 돈 약 25조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청소년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합의에 따라 18세 미만 이용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합쳐 하루 2시간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접속이 차단되며, 학교 수업 시간에는 대부분의 알림도 꺼진다.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콘텐츠에도 변화가 적용된다. 개인의 관심사나 이용 기록을 반영하지 않은 피드를 제공하고 게시물의 ‘좋아요’ 수를 기본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방식이다.

메타는 이 조치를 업계의 청소년 보호 기준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유튜브와 틱톡에도 참여를 요청했다. 두 플랫폼이 유사한 보호책에 동참하면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이용 시간을 앱별 하루 1시간까지 추가로 낮출 수 있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현재까지 두 회사의 공개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메타는 국내에서도 연령에 따른 기본 보호 설정과 부모의 관리 권한을 함께 강화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현재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메신저의 ‘청소년 계정’을 적용하고 있다.

청소년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 상태로 설정되며 낯선 성인이나 연결되지 않은 이용자와의 메시지 및 상호작용도 제한한다. 하루 이용 시간이 60분을 넘으면 앱 종료를 권하는 알림이 나오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수면 모드가 작동한다.

전 세계 13~15세 이용자의 97%가 청소년 계정 도입 뒤에도 기본 보호 설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메타 측 설명이다.

텍스트 기반 SNS인 스레드에도 같은 보호 체계가 확대된다. 메타는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청소년 계정 관리·감독 기능을 적용할 계획이다. 부모는 자녀의 일별 이용 시간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수면 모드와 게시물 태그 범위 등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가들 "SNS 일괄 차단은 반대...부모 멋대로는 x"

다만 메타는 청소년의 SNS 가입이나 이용을 연령 기준으로 일괄 차단하는 정책에는 우려를 표하는 입장이다. 호주가 작년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한 뒤 각국에서 비슷한 규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메타는 전면 금지가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서 얻을 수 있는 소통과 학습 기회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추아 총괄은 "전면적인 금지는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얻는 긍정적인 효과와 한국 청소년이 친구들과 소통하고 학습하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연령에 적합한 경험과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부모가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도 청소년 SNS 과몰입을 줄이기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만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무한 스크롤이나 추천 알고리즘 등 과몰입을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의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도 국회에 여러 건 발의된 상태다.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플랫폼의 기술적 보호장치만으로 청소년 SNS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지연 한국외대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교수는 "시간 자체보다 어떤 목적으로 이용했고 그로 인해 잠을 자지 못하거나 식사 중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 일상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봐야 한다"며 "본인이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있었는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일준 디지털리터러시협회 회장은 "기업의 보호 기능과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기업만 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부모와 교사도 이용자로서 자신과 자녀의 안전을 먼저 살필 수 있는 지식을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규제하고 메타가 보호 기능을 내놓았다는 이유로 부모를 비롯한 이용자들이 면책권을 얻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보호 기능만 믿고 아이에게 맡기기보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규칙을 만들고 기술을 다루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타는 보호 기능 확대와 함께 디지털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메타는 디지털리터러시협회와 청소년 보호 기능의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온라인 교육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허욱 메타코리아 대외정책 부사장은 "메타는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한국의 학부모와 청소년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