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시없이 의사 된다…학비·월급도 국가가 대주는 ‘특급 코스’

국가 예산으로 의사 면허를 따게 해주는 ‘의대 군 위탁교육’을 통해 최근 3년간 50명의 장교가 의대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명 중 7명은 10년 의무 복무만 채우고 곧바로 군을 떠나면서, 장기 군의관 확보라는 제도 취지는 퇴색하고 특혜 논란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4~2026년) 의대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된 육·해·공군 장교는 총 50명으로 집계됐다. 육군이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11명, 공군 10명이 뒤를 이었다.

육군은 2024년 8명, 2025년 11명, 2026년 10명이 선발됐다. 출신별로는 2024년 육군사관학교(육사) 6명, 학군장교(학군) 1명, 국군간호사관학교(간사) 1명이었으며 2025년 육사 7명, 학군 3명, 간사 1명이었다. 올해는 육사 6명, 3사관학교 1명, 학군 1명, 간사 1명이 선발됐다.

해군은 2024년 3명, 2025년 4명, 2026년 4명이었다. 출신별로는 2024년 해군사관학교(해사) 2명과 간사 1명, 2025년 해사 3명과 간사 1명, 올해는 해사 3명과 간사 1명이었다.

공군은 2024년 4명, 2025년 3명, 2026년 3명이 선발됐다. 2024년에는 공군사관학교(공사) 2명과 간사 1명이었고, 2025년에는 공사 2명과 간사 1명이었다. 올해는 공사 출신 3명이 선발됐다.

전체적으로는 육사 출신이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해사와 간사 출신이 각각 8명, 공사 7명, 학군 6명, 학사 1명, 3사 1명 순이었다.

육·해·공군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4년제 사관학교 출신이 42명으로 전체의 다수를 차지했다.

의대 군 위탁교육은 매년 10명 안팎의 초급 장교(소위~대위)를 선발해 국가 예산으로 의대 교육을 받게 한 뒤 군의관으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대 예과 2년을 제외한 본과 4년과 전공의 수련 5년 등 총 9년의 위탁교육을 마치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국방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별도의 입시 경쟁 없이 의대 또는 치대에 진학할 수 있고, 정부 지원으로 입학금과 등록금 등 학비도 부담하지 않는다. 재학 중에는 소위에서 중위, 대위로 진급하면서 계급에 따른 급여도 받는다. 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로 수련하는 기간에도 급여가 지급된다.

의대 진학부터 학비 지원, 군 급여까지 제공되는 데다 전문의 자격까지 취득할 수 있어 초급 장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의사 면허 취득 경로라는 인식도 퍼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당초 취지인 장기 군의관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전문의 수련을 마친 뒤 10년의 의무 복무 기간만 채우고 전역하는 군의관이 7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10년간(2016~2025년)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난 군의관 42명 가운데 32명(76.2%)이 군을 떠났다. 이 가운데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나자마자 전역한 군의관은 14명으로 전체의 43.7%에 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매체에 “군에서 장기 복무할 수준 높은 의사를 양성하고 부족한 의료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실상 특혜 정책이 일부 군인들의 의사 면허 취득 경로로 이용되고 있다”며 “의무 복무를 마치자마자 전역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른바 ‘먹튀’ 논란까지 나오는 만큼 제도를 개선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