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군 “한국, 핵잠 보유하려면 타당한 이유 있어야...국격 과시용은 x”

미국 해군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명확한 운용 목적과 안보상 필요성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한국이 작년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핵잠 건조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후속 협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미 해군 관계자는 9일(현지 시각) 하와이 진주만 히캄 합동기지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취재진과 만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한 질문에 "한국은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단지 국격의 상징성(status symbol)을 위해 핵잠을 구매한다면 그건 잘못된 이유일 것"이라며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핵잠수함은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디젤 잠수함보다 장기간 수중에 머물 수 있고 장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반면 건조 과정뿐 아니라 원자로와 핵연료 확보, 전문 승조원 양성, 정비와 지원시설 구축까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실제로 어떤 임무에 투입할지와 어느 범위까지 작전을 수행할지에 대한 운용 개념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미 해군 관계자는 대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대장)의 과거 발언도 언급했다. 커들 총장은 한국의 핵잠 도입과 관련해 한국이 인근 해역을 한 번도 벗어나지 않는다면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미 해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가 그 이유를 정해줄 수는 없다"며 "한국 스스로 타당한 이유를 찾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커들 총장은 작년 11월 방한 당시 한국의 핵잠 추진과 관련해 "그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이 핵잠을 자국 주변 해역에서 운용하고, 그 환경에서 한국 잠수함과 함께 우리가 활동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같은 해 커들 총장은 한국의 핵잠을 "전 세계에 배치 가능한 자산"으로 규정하면서 한국 해군이 지역 해군을 넘어 글로벌 해군으로 역할을 확대할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한국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장기간 잠항하며 북한 잠수함을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한국의 핵잠이 한반도 주변의 대북 억제에만 머물지 않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보다 넓은 역할을 맡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잠수함 전력 강화 가능성도 미 해군이 주목하는 사안이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의 지원으로 북한의 잠수함 능력이 향상될 가능성에 대해 "러시아가 북한을 돕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상당한 성능의 잠수함을 다수 보유한다면 상당한 전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적인 작전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아직까지 우리가 심각하게 걱정할 만한 징후는 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미 조선 협력에 대해서는 한국 조선업계의 역량을 높게 평가했다. 미 해군 관계자는 한국 조선업체들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표현하면서 미국이 현재 요구되는 속도로 함정을 건조하고 정비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숙련된 인력과 체계적인 건조 공정 경험이 미국의 함정 건조·정비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타냈다.

다만 그는 "미국 밖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법적으로 제약이 따른다"며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항상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에서만 미 해군 함정의 건조와 수리를 허용하는 규정은 한미 조선 협력 확대 과정에서도 주요 제약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