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계엄이라도 하시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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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여야 증인 채택 놓고 충돌
한동훈·서영교 의원 공개 설전, 긴급체포 논란 격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자신을 향해 ‘긴급체포’를 언급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두 사람의 설전까지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신경전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한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을 향해 “긴급 체포, 체포해야 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의원을 겨냥해 “제가 무서워 증인으로도 못 부르는 바바리맨의 수호자 서영교 의원”이라고 비꼬면서 “‘계엄’이라도 하시게요?”라고 반문했다.
한 의원은 이와 함께 서 의원이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게시했다. 사진에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는 한 의원 주변으로 서 의원이 지나가는 장면이 담겼으며, 한 의원은 해당 사진을 두고 서 의원이 자신에게 ‘레이저 눈빛’을 보냈다는 취지로 표현했다.
서 의원의 ‘긴급체포’ 발언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의혹을 제기한 한 의원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위를 문제 삼으며 자료의 출처 등을 따져 물었다.
이 과정에서 의석에 있던 서 의원이 “체포해야 돼. 긴급 체포해야 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이 발언을 자신을 체포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한 의원은 최근 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이미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관련 의혹 제기에 선을 긋고 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브로커 등 44명의 증인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한 의원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자는 주장도 야권에서 나왔지만 이날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은 채택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에서 자료의 출처와 입수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련 의혹을 검증할 증인이 빠진 청문회가 될 경우 실질적인 검증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지만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이후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 의원은 현재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청문회를 앞두고 한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 의원과 서 의원 간 공개적인 설전까지 이어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 의원이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관련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면서 오는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한 의원은 최근 김 후보자와 신약 개발 업체 제넨셀 관련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 씨 등의 통화 녹취를 잇달아 공개했다. 한 의원은 공개된 녹취를 근거로 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당시 행위가 청탁이 아니라 고충 민원을 전달한 것이며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과 관련해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던 김강립 전 처장에게 연락한 사실이 있다. 이 사안과 관련해 검찰은 2024년 양모 씨와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를 뇌물공여 약속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김 후보자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김 후보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한 의원은 6일에도 김 후보자와 브로커 관련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다. 민주당과 김 후보자 측은 녹취의 입수 경위와 공개 방식 등을 문제 삼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투면서 청문회에서 직접 검증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7일 한 의원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직접 답하고, 자신을 기소유예 처분한 당시 검사들도 증인으로 요청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협의에서는 한 의원의 청문회 출석이 성사되지 않았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한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의원이 한 의원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종 증인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브로커 양모 씨와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 김강립 전 식약처장 등을 포함해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해당 사건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수사를 거쳐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되면 의혹을 충분히 검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장기간 수사했음에도 기소하지 못한 사건을 다시 청문회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제시하며 증인 채택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법사위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5일 열기로 의결했지만 9일 회의가 끝날 때까지 증인·참고인 명단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여야가 요구한 증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은 상태여서 증인 없는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한 의원의 녹취 공개와 임상시험 승인 관련 의혹,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녹취 입수 경위,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공개된 녹취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 가운데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청문회와 추가 검증 과정에서 확인될 사안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