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61명 성착취 '목사방'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 조직 '자경단'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34)에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명령도 함께 유지됐다.

김녹완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1년 5개월에 걸쳐 사이버 성착취 조직 '자경단'을 만들어 활동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스스로를 '목사'라 칭하며 조직을 이끌었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을 가학적인 방식으로 성폭행하는 한편 성착취물을 대량으로 제작·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경단의 범행 수법은 치밀했다. 조직은 소셜미디어(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시도하는 여성, 텔레그램 내 성인물 방 등에 접속하려는 남성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뜯어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으며, 일부 피해자는 직접 불러내 성폭행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 규모는 유사 범죄와 비교해도 압도적이다. 확인된 피해자만 261명으로, 앞서 사회적 공분을 샀던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피해자(73명)의 3배를 훌쩍 넘는다. 김녹완과 조직원들이 만들어낸 성착취물은 2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김녹완은 아동·청소년 49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피해자 36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사진 286개를 촬영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대다수는 10대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범행에 대해 "매우 변태적이고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익명성에 숨어 범죄를 저지른 치밀함도 보였다"고 질타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김녹완을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