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클로처 표결 앞두고 통과 확률 75%→15% 급락, 공화당서도 회의론

미국 상원이 9월 15일(현지시각)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정식명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의 클로처(cloture, 토론 종결) 표결을 앞두고 있다. 오후 2시 15분(미 동부시각) 예정된 이 표결은 법안 본회의 토론 개시 여부를 정하는 절차적 관문으로, 6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표결을 코앞에 두고 공화당 의원들조차 통과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으면서 예측시장의 셈법도 흔들리고 있다.

클래리티법의 연내 통과 확률을 보여주는 폴리마켓(Polymarket) 지표는 시점마다 다소 엇갈려 왔다. 앞서는 반년 만에 82%에서 16%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News.Bitcoin.com이 이번에 확인한 수치는 연초 75%를 웃돌던 확률이 15% 안팎까지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 내부에서도 “통과 어렵다” 비관론

공화당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은 매체 세마포(Semafor)에 “백악관이 윤리 조항 관련 간극을 좁히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법안은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마이크 라운즈(Mike Rounds) 상원의원도 협상 상황을 두고 “지금 상황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표결을 엿새 앞둔 시점에 공화당 소속 의원 두 명이 자당 대표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낮게 점친 것이어서 파장이 작지 않다.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 상원의원은 8월 휴회 전 이미 협상 결렬 가능성을 시사했다. 존 튠(John Thune) 원내대표는 8월 표결에서 법안이 그대로 부결되는 상황을 피하려 표결 일정을 9월로 미뤄뒀다. 하원은 2025년 7월 294대 134로 법안을 가결했고, 상원 은행위원회는 올해 5월 15대 9로 후속 법안을 통과시켰다. 통합 법안 초안은 지난 7월 마련된 뒤 별다른 진전 없이 멈춰 있다.

트럼프 가족 윤리조항이 최대 걸림돌

민주당은 연방 규정이 만들어지는 동안 현직 대통령과 직계 가족이 가상자산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문구를 요구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미 제시한 수정안이 “역사상 가장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윤리 조항”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트럼프 가족이 토큰 사업과 비트코인 트레저리(treasury) 기구에 발을 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문구가 대통령 친인척이 지배하는 사업체까지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고 반박한다.

CryptoSlate에 따르면 민주당 보좌관 2명이 세마포에 당 차원의 윤리 조항 요구와 관련해 진전이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클래리티법 통과를 원하며 행정부가 “지칠 줄 모르고” 협상해왔다고 반박했다. CryptoSlate는 로저 마셜(Roger Marshall) 상원의원이 “지역구 유권자들로부터 법안 관련 이야기를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며, 워싱턴의 치열한 로비전이 아직 유권자 이슈로 번지지 못했다는 점도 짚었다.

크립토 업계, 막판 TV 광고 총공세

페어셰이크(Fairshake) 슈퍼팩 네트워크와 연계된 비영리단체 시더 이노베이션 파운데이션(Cedar Innovation Foundation)은 클로처 표결을 앞두고 수백만 달러 규모의 케이블 TV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다. 광고는 총 3편으로, 2편은 소비자 보호와 업계 밖 단체들의 지지를 강조하고 나머지 1편은 법안에 반대해온 은행권을 정면으로 겨냥한다.

은행 겨냥 광고는 돼지들이 먹이통에서 먹이를 먹는 장면을 활용해 은행이 경쟁을 막으려 하면서도 “먹이 파티(feeding frenzy)” 같은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중소형 은행들은 가상자산 플랫폼이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을 이용해 예금을 이탈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조항 강화를 요구해왔다. 나머지 광고는 미국은퇴자협회(AARP)가 노년층을 겨냥한 가상자산 자동입출금기(ATM) 사기 방지 조항을 지지한다는 점과 법 집행 단체들의 지지를 부각한다. 다만 AARP의 지지는 법안 전체가 아니라 ATM 사기 방지 조항에 한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보안관협회(National Sheriffs’ Association)도 최근 반대 입장을 접고 중립으로 돌아섰다.

리플 “문제는 6700만 명의 유권자”

기업 차원의 유권자 동원전도 본격화됐다. 리플(Ripple)의 법무 총괄 스튜어트 앨더로티(Stuart Alderoty)는 표결을 앞두고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원의원실에 로비스트나 임원이 아니라 실제 가상자산을 보유한 유권자들을 만나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는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사설이 법안 지지층을 “크립토 보이즈”로 축소했다고 비판하며 “가상자산 보유자는 교사, 간호사, 퇴역군인, 건설 근로자, 학부모, 소상공인들”이라고 말했다.

앨더로티는 미국 내 가상자산 관련 일자리가 23만 2,000개에 달하고 이와 연계된 경제활동 규모가 약 550억 달러(약 73조 7,550억원, 1달러 1,341원 기준)에 이른다고 밝혔다. 55세 이상 보유자가 25세 이하 보유자만큼 많고, 보유자의 약 3분의 1이 여성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클래리티법은 SEC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사이의 관할권을 나누면서 CFTC에 디지털 상품 현물시장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부여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는 CFTC 역사상 가장 큰 권한 확대로 꼽힌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상원 은행위원회를 15대 9로 통과하면서 XRP를 당시 세션 최고가로 밀어올린 바 있다. XRP는 현재 1.4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시계는 빠르게 돌아간다

9월 15일은 클로처 표결 외에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이틀짜리 회의를 시작하는 날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8만 달러를 뚫지 못한 채 7만 9,000달러 선에 머물러 있다. 연방기금선물시장은 8월 말 34.8%였던 금리 인상 확률을 57%까지 높여 잡고 있다.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9월 11일(현지시각) 발표됐다.

하원은 9월 이후로 예정됐던 추가 표결 일정을 취소한 상태다. 상원에서 클로처를 통과하더라도 하원의 별도 승인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입법이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업계 단체들은 의원들의 비관론을 실제 전망이 아니라 막판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로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