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이혼, 2조5500억원 재산 분할”…국내 역대 최대 수준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배우자 이씨와의 이혼소송 1심에서 회사 지분을 포함해 2조50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이씨가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두 사람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라는 결론을 9일 내렸다. 다만 이씨가 청구한 위자료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산분할 비율 65대35, 계산해보니 2조5000억원

재판부가 정한 분할 비율은 권 이사장 65%, 이씨 35%다. 이 비율에 따라 권 이사장은 별지로 특정된 스마일게이트 관련 주식을 이씨에게 넘기고 회사 측에 지분 이전 사실을 알려야 한다. 주식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현금 약 650억원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렇게 나뉘는 재산을 현금가치로 모두 환산하면 이씨가 받게 되는 몫은 약 2조5000억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국내 이혼소송 재산분할 액수 중 가장 크다. 종전 최고 기록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나온 9440억원이었는데, 권 이사장 사건의 분할액은 이 금액을 1조5000억원 이상 뛰어넘는다.

혼인 파탄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재판이 다룬 첫 쟁점은 두 사람의 관계가 법적으로 이혼을 인정할 만큼 깨졌는지였다. 이씨 쪽은 권 이사장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권 이사장 쪽은 오히려 이씨가 유책배우자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누적된 부부 갈등을 살펴본 뒤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어느 한쪽에 책임을 몰아주지 않고 양측 모두에게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런 판단에 따라 민법상 이혼을 인정할 사유가 있다고 보고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면서도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쟁점, 비상장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해당 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퉈진 부분은 권 이사장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권 이사장 쪽은 이씨가 회사 공동창업자가 아니고 설립 당시 직접 자본금을 낸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설립 시점의 직접 출자 여부만으로 배우자의 기여도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가 과거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이사로 등기된 적이 있다는 사정, 혼인 기간 가사를 도맡아 권 이사장의 사업 활동을 뒷받침한 점 등을 근거로 이씨가 회사 성장과 권 이사장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기업가치 산정, 4조9000억원과 8조160억원 사이

재산분할액을 좌우한 또 하나의 변수는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기업가치 산정 방식이었다. 권 이사장이 지분 100%를 쥐고 있는 이 회사는 비상장사라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가 없어 별도의 감정 절차가 필요했다. 감정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방식으로는 약 4조9000억원, 현금흐름할인법(DCF)으로는 약 8조160억원이 나오면서 방식에 따라 3조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가 유형자산보다 게임 지식재산권(IP)과 미래 수익창출 능력 같은 무형자산 비중이 큰 회사라고 보고 현금흐름할인법을 중심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했다. 이때 가치평가 기준일과 통합법인 합병 이전 상황도 함께 고려했다.

왜 35%였나, 이씨 요구보다 낮게 책정된 이유

이씨 쪽이 요구했던 기여도는 50%였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35%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설립과 성장 과정에서 권 이사장의 사업적 판단과 경영 능력이 회사 가치 형성에 크게 작용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씨의 직간접적 기여와 이씨 가족의 지원, 혼인 기간 중 회사 배당을 받은 사정을 동시에 반영했다. 여기에 스마일게이트의 주요 게임 사업이 전체 회사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양측의 나이와 직업, 소득 및 경제력까지 종합적으로 따져 최종 비율을 산출했다.

왜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나눴나

이씨 몫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려면 권 이사장이 마련해야 할 돈이 약 2조5000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권 이사장이 보유한 전체 재산 약 7조3350억원 가운데 91.4%가 스마일게이트를 비롯한 회사 주식에 몰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금성 자산만으로는 이 액수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다. 게다가 스마일게이트 주식은 비상장이라 단기간에 대규모로 현금화하기 힘들고, 매각 시 세금 부담도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지분 일부를 넘기더라도 권 이사장이 회사 지배권을 잃지 않는다는 점까지 감안해, 거액 현금 지급 대신 분할 비율에 맞는 지분을 직접 이전하고 남는 약 650억원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2022년 11월 시작된 소송, 4년 만에 1심 결론

이씨는 2022년 11월 권 이사장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면서 권 이사장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관련 주식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와 함께 스마일게이트 주식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유지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씨 쪽은 회사 초기 성장 과정에 관여했고 장기간의 혼인생활과 가사노동을 통해 권 이사장의 사업과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했고, 권 이사장 쪽은 공동창업자가 아니라는 점과 직접 출자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맞섰다. 재판부가 스마일게이트 지분 자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한 이상, 향후 항소심에서도 배우자의 회사 성장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지와 비상장 기업의 가치 평가 방식이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권혁빈은 누구, '크로스파이어'로 일어선 게임사 창업자

1974년생인 권 이사장은 1999년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2년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다. 대표작 '크로스파이어'를 기반으로 스마일게이트를 글로벌 게임회사로 키웠고, 2012년에는 공익사업을 담당하는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에 취임했다. 2020년부터는 스마일게이트 CVO를 겸직하며 회사 경영에도 계속 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