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오빠 독약 로비 2분 요약”…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한동훈 영상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백브리핑에서 남긴 이른바 '오빠 독약 로비 2분 요약' 발언 영상이 각종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일 한 의원이 기자들 앞에서 사건 구조를 시간순으로 압축해 읽어 내려간 2분가량의 발언이 그대로 짧은 영상 클립으로 잘려 유통되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공방이 다시 확산됐다.

"2분 정도 해도 되겠나"…기자들 모아놓고 시작한 정리 발언

당시 한 의원은 기자들을 모아놓고 "제가 지금 이 오빠 독약 로비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지금까지 상황 한번 정리하는 발언을 한 2분 정도 해도 될까요?"라고 운을 뗐다. 이어 "좀 복잡해 하시는 분 계시는 거 같아서 이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며 "사람 잡는 약 만들 뻔한 제약 회사가 있었습니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 의원이 이어간 발언은 다음과 같다.

"쥐한테 먹였더니 다섯 마리 중에 한 마리씩 피토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감추고 코로나 치료제로 둔갑시켜서, 당초에는 대상포진 치료제였죠, 환자들한테 먹여 보겠다고 식약처에 임상시험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14개의 보완 요구가 나옵니다. 당연히 제대로 승인될 리가 없었죠. 그러자 룸살롱 여동생이 움직입니다. 자금화가 되면 내년에 오빠 선거할 때 좋다고 승원 오빠에게 말해 뒀던 제약사, 바로 그 회사 오너를 위해서 오빠한테 청탁합니다. 승원 오빠가 말합니다. 승인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억 벌 수 있는 거잖아. 룸살롱 여동생이 식약처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고 하니까 오빠가 식약처장에 문자 보내서 청탁을 전달합니다. 2주 만에 승인이 나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약 먹고 죽거나 다칠 뻔했습니다."

한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금 흐름과 사법 절차까지 이어 붙였다. "제약사 오너는 주식을 63억에 팔고 룸살롱 여동생은 6억을 받습니다. 승원 오빠는 후원금을 약속받습니다. 제보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승원 오빠랑 룸살롱 여동생과 만남을 가져온 판사가 제약사 오너의 구속영장을 기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발언의 결론부는 기소유예 처분에 집중됐다. 한 의원은 "검찰 수사팀은 승원 오빠가 뇌물을 약속받았으니 기소하고 징역형을 구형하겠다고 보고를 올렸지만 계엄 이후에 기소유예가 됩니다.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약속은 서로가 하는 것인데 오빠만 기소유예 되고 룸살롱 여동생과 오너는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오빠만 기소유예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했다.

기소유예 처분의 실제 내용…2021년 요청, 2024년 12월 처분

논란의 뿌리가 되는 처분 내용은 이미 공개돼 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의 판단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신속 처리 요청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반면 알선 대가로 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실제 금품 수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무죄 판결과는 성격이 다르다. 한 의원이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니다"라고 강조한 지점이 여기다. 반대로 처분 대상자 입장에서는 재판에서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판단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김승원 "전화 딱 한 번, 문자 당일 주고받은 것이 다"

김 후보자는 한 의원의 발언에 앞서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청탁 의혹, 가족의 장애인 돌봄센터 급여 논란, 음주운전 전력 등에 관해 직접 설명했다.

식약처 로비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여야는 물론 정부에서도 패스트트랙으로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나 예방주사 약품을 개발하던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자료를 검토하고 여러 경로로 문의한 결과 해당 물질이 코로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다국적 회사들이 국내 제약회사의 치료제 개발을 방해하고 있다는 정보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방해가 없게 공정하게, 지연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식약처장에게 전화했다"며 "전화 딱 한 번하고 그 내용에 대한 문자를 당일 주고받은 것이 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고, 그로 인해 식약처의 심사가 공정하게 안 이뤄진 것도 아니다"라며 "이런 사실은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도 명시돼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수사 결과로 부정한 청탁이라든가 공정한 심사를 왜곡한 바 없다고 인정했고, 관련된 식약처장님이나 공무원들 모두 다 무혐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양씨와 관계 "친한 후배"…해명 번복 논란도

의혹의 핵심 인물로 등장하는 여성 양씨와의 관계에 대해 김 후보자는 "친한 후배로서 지내온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법조인들이 자주 찾는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 손님으로 양씨를 처음 알게 됐고, 이후 별다른 교류가 없다가 양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게 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양씨와 우연히 마주쳤다는 취지로 해명한 대목에 대해서는 가족이 위중한 상황에서 준비단과 면밀하게 소통하지 못한 채 자료가 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판사가 관련 업체 창업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건과 관련한 질문에는 "내부적으로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법과 절차에 의해서 적절하게 했다고 생각한다"며 "나중에 상세히 살펴본 후에 국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답했다.

"초선 의원이 어떻게 검찰에 압력을 가하나"…청문회 증인 요구로 맞불

정치권 외압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졌다는 한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처분 당시의 지휘 라인을 직접 거론했다. 그는 "당시 윤석열 정권이었고 박성재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이었다"며 "어떻게 민주당 초선 의원에 불과한 제가 검찰에 압력을 가해서 기소유예로 만들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자는 한 의원을 청문회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한동훈 의원은 이번에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청문회에 꼭 출석해서 외압을 증명해 보시기 바란다. 관련된 처분을 했던 검사들도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의혹 제기 방식 자체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한 의원의 행보를 "검찰 캐비닛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규정한 뒤, "지난해 5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그 결과를 차분히 보면 될 것을 한동훈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조금씩 흘리면서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수사자료를 어디서 입수했나. 적법하게 입수했나"라고 물었다. 수사 기록 유출 경위 자체를 쟁점으로 끌어올린 발언이다.

주가조작 의혹에는 "3년 동안 한 번도 소환 없었다"

김 후보자는 일부 언론이 자신이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처럼 왜곡 보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의혹 업체인 제넨셀이 비상장 회사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며 "2023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이 회사들에 대한 주가조작 수사가 이뤄졌다는데 3년 동안 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소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다"며 "만약 제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면 3년 동안 저를 가만히 두었겠나"라고 반문했다.

양측 주장은 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정반대 결론으로 갈라져 있다. 한 의원은 후원금 약속 혐의가 인정된 기소유예 처분 자체를 유죄의 근거로 제시하고, 김 후보자는 부정한 청탁과 심사 왜곡이 없었다고 판단한 불기소결정서 내용을 방어 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처분 대상이 김 후보자 한 명만 기소유예로 갈린 배경, 실제 금품 수수가 없었다는 판단이 어디까지 적용됐는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5월 제기된 헌법소원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청문회에서 다시 다뤄질 지점으로 남아 있다. 한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