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면 맞춤형 밀 키운다…광산구 조례 통과

[위키트리 전남광주특별시 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침체된 국산 밀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적 쇄신에 나섰다.

그동안 획일적인 품종 위주로 재배되어 수입산 밀에 비해 가공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우리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빵이나 면 등 쓰임새에 맞춘 ‘용도별 밀’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선도적으로 마련되었다.

◆ 맞춤형 밀 생산으로 국산 밀 한계 넘는다

광산구의회는 지난 7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에서 김길화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위원들의 큰 이견 없이 무사히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지역 농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산 밀 품질 고급화와 소비 촉진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국내 밀 시장은 저렴한 가격과 용도별로 최적화된 품질을 앞세운 수입산 밀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빵용, 제면용, 과자용 등 가공 목적에 따라 요구되는 단백질 함량과 글루텐의 특성이 각기 다르지만, 기존의 우리밀 정책은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는 데 급급해 이러한 시장의 세밀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바로 이 점에 착안하여, 제빵용·제면용·파스타용 등 뚜렷한 목적을 가진 '용도별 밀'을 육성하는 데 행정적, 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광산구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 시험재배부터 기술 개발까지 전폭 지원

이번에 전부 개정된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광산구청장이 매년 수립해야 하는 우리밀 육성 종합 계획에 ‘용도별 밀의 품종 개량 및 재배 기술 개발, 그리고 농가 보급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단순히 우수한 씨앗을 나누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지역의 토양과 기후에 가장 잘 맞는 맞춤형 밀 품종을 찾아내기 위한 전 과정을 지자체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장 농가들을 위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는 점이다. 새로운 품종을 밭에 심어보는 시험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은 물론, 해당 품종이 지역 환경에 적합한지 검증하는 기술적 평가에 소요되는 예산을 구청이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로써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품종 도입을 망설였던 지역 농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고부가가치 용도별 밀 재배에 도전할 수 있는 안전망이 갖춰지게 되었다.

◆ 유연한 법제화로 미래 품종 개발 선제 대응

행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심한 법적 장치도 돋보인다. 이번 조례안은 지원 대상이 되는 밀의 종류를 법령에 나열할 때, 현재 재배되고 있는 특정 품종의 이름을 직접 명시하는 방식을 과감히 탈피했다. 대신 ‘제빵용’, ‘가공용’ 등 쓰임새를 기준으로 한 상위 개념만을 규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러한 포괄적인 입법 방식은 향후 농업기술원이나 민간 연구소 등을 통해 지금보다 훨씬 우수하고 완전히 새로운 용도별 밀 신품종이 개발되어 농가에 보급되더라도, 조례를 다시 번거롭게 개정할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행정적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농업 기술의 발전 속도와 다변화하는 식품 소비 트렌드에 지자체가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갖춘 셈이다. 아울러 기존에 운영되던 우리밀육성위원회의 공식 심의 대상에도 용도별 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추가하여 정책 심의의 폭과 전문성을 대폭 넓혔다.

◆ 생산·가공·유통 아우르는 자생적 생태계 조성

이번 조례안을 구상하고 발의한 김길화 의원은 우리밀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심사 통과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일각에서는 용도별 밀 육성이 기존 우리밀 농가를 소외시키는 새로운 정책이 아니냐는 오해를 하기도 하지만, 용도별 밀은 결코 우리밀과 대립하거나 별개로 돌아가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김 의원은 “오히려 획일화된 우리밀의 품종을 시장의 수요에 맞게 다변화하여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궁극적으로 국산 밀의 전체 소비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생존 수단”이라고 역설하며, “앞으로도 광산구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우리밀이 제값에 가공되고 유통되어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튼튼한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농업 정책을 마련하는 데 구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굳은 다짐을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다가오는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된 후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