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파이프로 때리고 모래밭에 파묻었다… 고교 후배 괴롭힌 선배들, 결국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아리 후배를 쇠파이프 등으로 때리고 모래밭에 파묻는 등 약 2년 동안 폭행과 감금을 반복한 2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해자를 의자에 결박하거나 온몸을 포장용 비닐로 감싸 장시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범행도 함께 드러났다.

쇠파이프 폭행에 모래밭 감금까지… 약 2년간 범행

8일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상습특수폭행과 감금, 강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B 씨(21)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또 다른 공범 C 씨(20)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던 2022년 6월쯤부터 약 2년 동안 같은 학교 동아리의 1년 후배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는 주먹뿐 아니라 쇠파이프와 나무몽둥이 등이 사용됐다. 특히 A 씨는 체격이 왜소하고 내성적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를 일정한 장소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범행도 이어졌다. 이들은 학교 씨름장 모래밭에 구덩이를 만든 뒤 피해자를 들어가게 하고 목 아랫부분까지 모래로 덮었다. 이후 물을 붓고 약 30분 동안 그대로 있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범행에서는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뒤 테이프로 팔과 다리를 묶었다. 얼굴에는 방진 마스크를 씌운 상태에서 소화기를 분사하기도 했다.

포장용 비닐을 이용한 감금도 있었다.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비닐로 감싼 뒤 입 주변에만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남겨두고 사물함 위에 올려 약 30분 동안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한 범행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장기간 이어진 폭행과 감금 등을 토대로 이들을 기소했다.

피해자 용서 못 받은 2명 실형… 법정 구속은 면해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피해 등을 고려해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상습 폭행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실형을 선고받은 두 사람을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하지는 않았다.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함께 기소된 C 씨에게는 징역형 대신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C 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받은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상습특수폭행·감금·강요·재물손괴 처벌은?

이번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혐의 가운데 특수폭행은 일반 폭행과 별도로 형법에 규정돼 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같은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형법 제264조는 특수폭행 등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면 해당 범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쇠파이프와 나무몽둥이 등을 이용한 폭행이 장기간 반복된 가운데 상습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감금은 사람의 신체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범죄다. 형법 제276조에 따르면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람을 감금한 뒤 가혹한 행위까지 한 경우에는 형법 제277조의 중감금 규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돼 있다.

강요죄도 이번 사건의 기소 혐의에 포함됐다. 형법 제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강요의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이 높아진다.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문서 등을 손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효용을 해친 경우 적용된다. 형법 제366조는 재물손괴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한 행위가 재물손괴 혐의에 포함됐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별도 가중 규정도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감금·강요·재물손괴 등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형법 조항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