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잼데믹’으로 국가 파탄…이번 정부서 개헌 없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임기 중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정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임제 개헌을 언급한 점도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며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앞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개헌의 출발점으로 제시하고,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선거제도 전면 폐지…보완수사권 부활”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며 선거제도와 수사체계, 부동산, 경제·재정,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 구상도 내놨다.

먼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했다. 그는 “방만하고 오만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감시하겠다”며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예정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도 되돌리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 체계의 왜곡은 수사 부실로 이어지고 부실한 수사는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 무너진 치안부터 바로 세우겠다.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을 놓고는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공약했는데 집권 후 정책은 정반대다. ‘공약사기’”라고 주장했다.

전세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누렸던 제도의 혜택을 왜 청년세대는 누리지 못하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폐지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과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국정조사·특검”

증시 급등락 논란을 일으킨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투자 손실은 54조원에서 56조원 이상까지도 추산된다”며 “상품 도입에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그 압박이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독단인지 윗선이 따로 있는지, 왜 지방선거 직전에 출시됐는지 모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를 “최악의 기업 약탈”, “재벌 납치”라고 표현하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키고 낙선시키기 위한 전격전이었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는 “노란고무줄법”이라고 했다.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을 다시 개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에는 “휘발유를 뿌려 불을 끄겠다는 소리다. 미래 대응이 아니라 미래 약탈”이라고 날을 세웠다.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하겠다고 했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핵 공유·전술핵 재배치 방안 강구”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강경책을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 간 핵 공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 전술핵 탑재훈련 등으로 핵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대북 굴종 노선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해서 대국민 인질극으로 끝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첩사령부 해체와 사관학교 통합 등을 언급하면서는 “국방을 안으로부터 썩어들어가게 할수록 환호하는 사람은 북한 김정은밖에 없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과 팬데믹을 합친 ‘잼데믹’이라는 표현도 꺼냈다. 그는 정부 정책 전반을 비판하면서 “‘잼데믹’이라는 표현이 유행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의 이날 연설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나선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