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아파트 판 뒤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좀 당황스럽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집값 일부를 빌려주는 이른바 '집주인 대출' 방식의 아파트 매물이 지난 7월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일부 고가 매물에 몰려 있던 이런 매물이 지금은 경기·인천의 5억원 미만 중저가 단지로까지 번졌다. 국민일보가 8일 단독 보도한 내용이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부동산 플랫폼 콕집이 이 신문 의뢰로 지난 6월 16일부터 지난 7일까지 전국 아파트·오피스텔 매매광고 문구를 전수 분석했다. 그 결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자금을 빌려주겠다고 명시한 광고는 이재명 대통령 자택 매도 방식이 보도되기 시작한 7월 20일의 하루 뒤인 21일 4건이었다. 이 광고는 이달 7일 기준 261건으로 늘었다. 같은 단지·면적·호가의 중복 광고를 빼도 매물은 151개로 추산된다.

이 대통령 거래가 알려지기 전까지 같은 조건의 광고는 극소수였다. 국민일보는 6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전국에 하루 평균 3.5건, 많아야 하루 2~6건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거래 방식이 보도된 사흘 뒤인 7월 23일 16건으로 늘었다. 이어 7월 25일 46건, 7월 30일 109건으로 불었다. 지난달 1일에는 148건, 지난달 7일에는 200건이 됐다. 같은 기간 전체 매매광고가 150만~157만건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빈도 자체가 뛰었다는 게 국민일보 분석이다.

지역도 넓어졌다. 관측을 시작한 시점에는 서울 송파·용산·광진·양천구 4개 자치구에서만 이런 광고가 나타났다. 강남구에서는 7월 21일 관련 광고가 처음 확인됐다. 대통령 자택이 있던 경기 성남 분당구를 비롯해 남양주, 수원 영통구에서는 22일 등장했다. 서울 서초·성동·동작구와 경기 과천에는 23일, 마포·영등포구에는 24일 번졌다. 서울 동대문·구로구와 경기 광명에서는 25일부터 확인됐다. 국민일보는 현재 서울 20개 구, 경기·인천 18개 지역에서 관련 광고가 확인된다고 밝혔다.

가격대도 낮아졌다. 초기에는 고가지역에 집중됐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하루 평균 매물은 7월 말 21.9건에서 지난달 초중순 82.8건, 최근 일주일 95.4건으로 늘었다. 전체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때 43%까지 올랐다가 37.5%로 다시 내려갔다. 이후 강남권 밖 서울 자치구와 경기도의 증가 속도가 더 빨랐다. 관련 광고는 7월 21일만 해도 4건 모두 20억원 이상 호가였다. 지금은 10억~20억원대가 88건으로 늘었다. 5억원 미만 매물도 7건 나왔다.

이런 매물 광고는 지난달 19일 이후 하루 250건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장 전문가는 국민일보에 "(매도자는 주로) 양도세 중과 재개 전에 집을 팔지 못한 이들, 혹은 매물을 내년까지 팔아야 세제혜택을 받는 임대사업자들"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세제가 강화된 이상) 이런 방식이 더 퍼질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이 경우 정부가 기대하는 급매물 가격 인하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했던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한 사실은 지난 7월 20일 알려졌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상 등기 이전일은 지난 7월 16일이었다. 매수인들은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대통령이 그만큼의 채권을 갖고, 매수인들이 잔금을 치를 때까지 지급을 미뤄 준 형태다. 매수인들은 10월께까지 잔금을 치르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자택 매매를 완료했다.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당시 곧바로 반발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7월 20일 논평에서 해당 거래를 "꼼수"로 규정했다. 함 대변인은 해당 아파트가 이달 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어 소유권 이전이 늦어지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매도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매도인 금융' 방식을 활용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함 대변인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의 벽을 높이 쌓아 내 집 마련도, 갈아타기도 어렵게 만들어 놓고, 대통령은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킨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전대미문의 대출 규제 무력화, 부동산 매매 꼼수를 몸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은행 대출이 안 되면 매도인에게 직접 사금융을 빌리라는 기막힌 가이드라인"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의원은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적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거래 방식이 왜 달랐는지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청와대는 왜 국민은 주담(주택담보) 대출 틀어막아 갭 매수 차단해 놓고, 대통령 집 매수자에게는 은행 대신 이 대통령 부부가 약 15억원을 빌려줬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