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크·비혼도 세금 내야” 온라인서 갑론을박 벌어진 '한마디'

딩크족과 비혼자에게 이른바 저출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논쟁을 불러왔다.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다음 세대를 만드는 데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무자녀 가구도 관련 사회적 비용을 나눠야 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딩크 비혼족들한테 저출산세 걷어야 함. 무조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녀 둘 둔 글쓴이, 저출산세 주장

초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고 있다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애 안 낳는 건 개인의 자유가 맞다”면서도 “애를 낳지 않을 자유와 그 선택으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수많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을 부과하면서 살고 있다”며 자동차세와 보험료, 재산세, 소득세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것들은 모두 개인의 선택이니,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나는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 선례이기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돈뿐만 아니라 시간과 경력 등 여러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도 누군가는 자기 돈과 시간, 커리어를 갈아 넣으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며 현재 태어난 아이들이 성인이 된 뒤 경제활동을 하면서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내게 된다고 했다.

A씨는 “그 아이들이 20~30년 뒤에 뭐 하겠냐. 일하며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군 복무와 경제활동 등을 통해 각종 사회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30년 뒤 대한민국을 실제로 굴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래 세대가 유지할 사회 혜택 놓고 형평성 제기

A씨는 자녀가 없는 사람도 나이가 들면 다음 세대가 유지하는 사회에서 각종 사회·의료 인프라를 이용하게 된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딩크든 평생 비혼이든 나이가 들면 결국 그 다음 세대가 유지하는 나라 안에서 사회적·의료적 인프라를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고 했다.

또 “70살 됐다고 해서 나는 애 안 낳았으니까 젊은 세대가 낸 건강보험료는 안 쓰고 모든 인프라를 누리지 않겠다고 주장할 사람 있냐”고 되물었다.

A씨는 자녀를 둔 가정이 출산 비용과 육아비, 교육비, 주거비 증가뿐 아니라 경력단절과 시간 손실까지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그렇게 자란 자녀가 성인이 된 뒤 내는 세금과 보험료, 제공하는 노동력은 사회 전체를 유지하는 데 쓰인다는 것이다.

그는 “중요한 건 그렇게 키운 아이가 만들어내는 이익은 부모뿐만 아니라 딩크와 싱크(독신·무자녀), 미혼 남녀 모두 누린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이가 30년 뒤 내는 세금과 보험료, 제공하는 노동력, 사회 시스템은 딩크와 비혼의 노후를 유지하는 데도 같이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주장이 출산을 의무화하자는 취지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출산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키우는 데 들어간 사회적 기여를 세금과 사회보험에서 제대로 인정하자는 것”이라며 “딩크든 비혼이든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해 적절한 값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비혼도 세금 부담한다는 반론… 찬반 엇갈려

게시글을 본 누리꾼 사이에서는 반론이 이어졌다. 비혼이나 무자녀 가구 역시 각종 세금을 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가 출산·육아 지원에 쓰이는 만큼 별도의 부담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직장에서 육아휴직 등으로 생긴 업무 공백을 다른 직원이 맡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들며 비혼이나 딩크족도 일정 부분 부담을 지고 있다는 반응도 있었다. 결혼과 출산 여부에 따라 별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반면 독신세나 딩크세를 별도로 걷어야 한다는 찬성 의견도 있었다. 자녀를 둔 가정에 비해 다음 세대를 키우는 데 직접 부담하는 몫이 적은 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자녀 세대가 훗날 사회보험과 각종 공공서비스를 유지하며 기성세대를 부양하게 되는 만큼, 비혼·무자녀 가구에도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육아지원금 걷는 일본… 사실상 '독신세' 비판

일본은 올해 4월부터 저출생 대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육아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료보험료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부과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아동수당 확대와 보육 서비스 등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자녀 유무나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보험 가입자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여서 일본에서는 사실상 ‘독신세’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육아 비용을 사회 전체가 함께 부담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보장 인구를 늘려 국가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