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은 법 위에 있나... '불법 시설' 논란에 휩싸인 김승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미인가 교육시설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후보자 측이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해당 시설이 정식 학교나 대안교육기관으로 적법하게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수업을 진행했으며, 정부 바우처 수익의 상당 부분이 후보자 가족의 급여로 지급됐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와 유착 의혹이 제기된 담당 재판부 소속 판사는 관련 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7일 공지를 통해 배우자 박 모 씨의 교육시설 운영 관련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준비단은 해당 시설의 성격과 현재 등록 상태를 상세히 설명하며 절차상 미비했던 부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준비단은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올리브'는 발달장애 아동 돌봄을 위한 기관으로 경기도에 대안 교육기관으로 신고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안 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에도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며 "향후 신속하게 적정한 등록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측은 해당 시설의 불법 운영 및 기형적인 수익 구조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박 씨가 운영하는 기관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거론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 학교가) 정식 학교도, 대안교육기관도 아닌데 초중고 발달장애인 학생들을 데리고 하루 종일 불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역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지원금의 가족 배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 박 씨가 원장으로 재직 중인 조합이 최근 4년간 정부 바우처 사업을 통해 총 8억 7877만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전체 수익의 38%에 해당하는 3억 3143만원이 박 씨와 두 자녀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됐다며 자금 집행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김 후보자와 유착 의혹이 불거진 법조계 인사는 이번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철저히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정 모 판사는 7일 법원 공보관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짧게 전달했다. 정 판사는 "본 사안과 관련해 현재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안 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제도권 학교 밖에서 학습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받을 권리를 촘촘하게 보장하기 위해 2021년 제정돼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법률이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는 관할 시·도 교육감에게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건축법 및 소방시설법 등에 따른 시설 및 설비 기준을 엄격하게 충족해야 하며 교원 자격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교육청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기존에는 별도의 교육청 등록 없이 지자체에 비영리 단체나 시설로 단순 신고만 한 상태에서 운영이 가능한 경우가 많았으나 관련 법률 시행 이후 교육기관으로서의 등록 의무와 관리 감독이 대폭 강화됐다.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안교육기관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정규 학교 형태의 교육과정을 지속해서 운영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위반에 따라 시설 폐쇄 명령을 받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는다.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정부 바우처 사업은 장애 아동의 인지 및 감각 발달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서비스 이용권을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핵심 복지 제도다.

보건복지부 및 각 지자체는 발달재활서비스 등의 명목으로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해 매월 일정한 금액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해당 정부 바우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은 관할 지자체에 공식적으로 제공 기관으로 지정 및 등록돼야 하며 관련 법령이 엄격하게 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전문 제공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