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수송 언제까지 지방이 떠안나”…대전교통공사 등 6개사, 국비 지원 촉구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가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국회에 공동 요구했다.

대전교통공사는 7일 서울 여의도에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교통공사와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를 열고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의 국비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6개 기관 노사대표는 이날 국회를 찾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도시철도법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핵심은 고령자 무임수송 등 정부 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공익서비스 비용을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첵 떠안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운영기관들은 도시철도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다른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공도 대응을 이어가며 국비 지원체계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이광축 공사 사장은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운영기관이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안정적인 도시철도 운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