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시장, 국회 찾아 '남양주 5대 현안' 건의…광역교통·복지 지원 요청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국회를 찾아 지역의 교통과 복지, 규제 개선 현안을 건의하고 지방재정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광역교통망 확충과 노인 장기요양 비용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 등이 주요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7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을 만나 남양주시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한 정책건의서에는 ▲노인 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 국가사무 전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개발제한구역 내 농작업 편의시설 및 체험·치유농장 부대시설 기준 완화 등 5대 핵심 현안이 담겼다.

첫 번째로 제기한 과제는 노인 장기요양 관련 지방재정부담 문제다. 남양주시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될 경우 관련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거나 국비 지원을 확대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여달라는 요청이다. 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부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남양주시의 설명이다.

광역교통망 확충도 주요 건의 사항으로 제시됐다. 남양주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라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GTX 신규 노선인 D·E·F·G 노선의 남양주 연결과 3호선·6호선·8호선 연장 사업 등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남양주는 대규모 주거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인 만큼 신규 교통수요에 대응할 광역교통 인프라 확보가 주요 현안으로 꼽혀 왔다. 최 시장은 국회에서 국가철도망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에 지역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요청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 관련 규제 개선도 건의했다. 농작업 편의시설과 체험·치유농장 부대시설의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다. 현행 기준이 농업 현장의 여건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해 관련 활동의 불편을 줄여달라는 취지다.

이날 면담에서는 지방재정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최 시장은 최대호 안양시장 등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이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지방재정 자율권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남양주시는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내국세 증가분이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될 경우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보완하는 주요 재원 가운데 하나인 만큼, 교부세 감소가 현실화될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현덕 시장은 복지와 교통 분야에서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재정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급증하는 복지 수요와 대규모 교통 인프라 확충은 기초지자체의 제한된 재원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교부세마저 줄어들 경우 지방재정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남양주시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해 진정한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어 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국회 방문에서 남양주시가 제시한 현안은 크게 교통 인프라와 복지 재정, 지역 규제 개선으로 나뉜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면서 노인복지 관련 지방비 부담을 낮추고,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 활동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해 달라는 요구다.

특히 광역교통 분야에서는 개별 사업의 추진뿐 아니라 국가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철도와 광역교통망은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인 만큼 중앙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장기요양급여 문제 역시 지방정부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재정 부담이 맞물린 사안이다. 남양주시는 국가적 성격이 강한 복지업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거나 국비 지원을 확대해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은 농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현실화해 달라는 내용이다. 농작업 편의시설뿐 아니라 체험·치유농장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기준도 함께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 면담은 남양주시가 지역 현안을 개별 사업 단위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재정 문제와 연결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GTX 신규 노선과 지하철 연장,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등은 현재 남양주시가 국가계획 반영이나 제도 개선을 건의한 사안이다. 실제 사업 추진이나 제도 변경 여부는 향후 국가계획 수립과 정부·국회의 검토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역시 남양주시가 제기한 우려다. 향후 정부의 예산 및 지방재정 관련 제도 결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규모와 영향이 확정될 수 있는 만큼 현재는 지방재정 부담 가능성에 대한 지자체의 문제 제기 단계다.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의 주요 현안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정책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광역교통망 확충과 복지 재정 부담 완화 등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